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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적용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지정 동의율 산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영 제12조) 등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시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 동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구역입안권자인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636	(	2022.05.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