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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9246787)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요지

1. 정보몽땅 사이트 관리하는 피청구인이 확인할 때, 청구인의 종전자산가액이 0원인 이유가

시스템상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2. 정보몽땅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 시스템상 오류가 없다면 해당 구청의 답변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결과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지?"

3. '2015년 정비구역지정 수립 전 실시 되었던 추정분담금 조회'와

'2015년 정비구역지정 수립 후 추정분담금 조회'로 구분하여

시스템이 운영되고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과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이나 주소 링크를 공개

4. 개인별부동산가격자료목록 화면은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오픈된 화면이 아니며

운영자나 조합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구인도 이 목록을 언제나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해당 목록을 찾지 못한 것이라면

접근 방법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이 목록이 언제부터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공개

○ 회신내용

1. 추정분담금 관련 토지등소유자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착오 등록한 경우

종전자산가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음

2. 조합의 토지등소유자명부 주민등록번호(성별) 착오 등록으로 종전자산가액이 0원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착오자료는 조합에서 정정했음.

3. 기존 클린업시스템, e-조합시스템, 분담금프로그램 등을 통합 구축하여 2021년 9월
오픈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추진위/조합 홈페이지의 추정분담금 조회 기능은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2015년 정비구역지정 수립 전 실시 되었던 추정분담금 조회'와

'2015년 정비구역지정 수립 후 추정분담금 조회'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비구역지정 수립 전 실시 되었던 추정분담금 조회'는 추정분담금 관리 화면에서

조합장 및 조합장이 권한을 부여한 조합임직원만 조회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는 '2015년 정비구역지정 수립 후 추정분담금 조회'를

추진위/조합 홈페이지의 분담금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추정분담금>개인별부동산가격자료목록 화면은

조합장 및 조합임직원 등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끝.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주거정비과장	05/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639	(	2022.05.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