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강남농수산물검사소-21738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산물검사팀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랑	代김태랑	윤은선		05/13
				代김창현
협 조	강서지소장		代정보경
	수산물검사팀장		김욱희

2022년 상반기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검사 계획

2022. 5. 13.(금)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검사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 2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9조

(출입·검사·수거 등)

ㅇ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Ⅶ. 농수산식품안전관리(식약처)

ㅇ 2022년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주요업무계획(강남농수산물검사소-898, '22.1.28.)

ㅇ 2022년 상반기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계획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1843, '22.4.21.)

ㅇ 2022년 상반기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식품정책과-22825, '22.4.25.)

□ 추진배경

ㅇ `20~`21년도(전국) 온라인 수거검사 결과, 농산물 및 수산물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 적발

- 부적합 품목: **********************************

ㅇ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비율이 늘고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함

(농촌진흥청, 디지털시대의 농식품 소비트렌드, 2021)

(해수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상반기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Ⅱ		추 진 계 획

ㅇ 추진기간: ************

ㅇ 추진대상: *************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

- 농산물: **************************************************************

- 수산물: ************************************

ㅇ 검사건수: ****

- 농산물(***): 과일·채소류 등(농산물검사팀 **, 강서지소 **)

- 수산물(***): 배달회(**), 양식수산물(*), 마른김(*) 등(수산물검사팀)

ㅇ 검사항목

- 농산물: ************************

- 수산물: ************************************
******************************

ㅇ 검사방법: ********************************

********************************,

*********************************

ㅇ 검사기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농산물검사팀, 강서지소, 수산물검사팀

ㅇ 수거기관: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식품안전팀 강남·강서 안전관리반)

Ⅲ		행 정 사 항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ㅇ 식품공전에 따른 농산물 중 **** 검사, 수산물 중 ***************** 검사 및 결과 회보

ㅇ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약처와 정보 공유

ㅇ 부적합 제품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등재 및 해당기관 통보

- (통보기관) 식약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시·도(시·군·구 위생부서 및 농정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및 지원)

□ 식품정책과(식품안전팀)

ㅇ 온라인 판매 농산물 부적합 품목 우선 수거(*********** 등) 및 수산물 (******, **** 등) 수거검사 의뢰

ㅇ 폐기대상 부적합 농수산물 즉시 회수 및 폐기조치

□ 결과 보고 및 활용계획

ㅇ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책 자료로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