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2251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숙영		代이주향	05/13
			김영철
협조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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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2. 5. 1.

❍ 조사기간 : 2022. 5. 1.~ 10.31

□ 주요 조사내용

❍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Ⅱ			조사결과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변동사항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확인 입력

- 사용허가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확인 수정

Ⅲ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자산관리과 제출 ---------- ‘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