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22118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동기	양연화	안병희		05/13
				김권기
협 조
	주무관		조광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2. 5.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호, 2022. 5. 2.)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재무회계과-12912호, 2021. 11. 1. 본부장 방침)

□ 조사대상 : 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 재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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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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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추진 체계

①실태조사 계획수립 · 통보 ****		②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③실태조사 :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
본부 재무회계과		각 재산관리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등>		각 재산관리관 <1, 2, 3단계>

	④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⑤조사 결과보고 (****
	각 재산관리관 < 4단계 >		각 재산관리관 ⇨ 본부 재무회계과 ⇨ 본청 자산관리과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집중 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방안(본부장 방침)에 따른 대상필지

- 집중관리대상 필지, 유·무상임대 필지 등 총 **** 면밀한 점검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

□ 조사방법

○ 실태조사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누락 된 재산, 각 재산관리관 집중조사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완료 후 총괄부서(본부 재무회계과)에 보고서 제출

Ⅱ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 사업소별 조사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등을 담은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 수립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별 재산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소유자 불일치·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Arisu 인포시스템 ‘조정 및 고지-수시분 조정-수시분 자료검색-임대료 자료’ 활용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자산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시유재산 총조사> 시범대상인 은평구, 마포구 소재의 시유재산은 합동조사 예정(추후안내)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 결과 무단점유, 유휴재산,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외 사용등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정밀 보완조사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정밀조사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전체재산 검색 ⇨ 해당 재산검색 후 정정, 실태조사관리 탭은 기본 대장정리 후 확인)

○ 전체 재산 실태조사 후 붙임서식(붙임  3, 4) 보고 철저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 등록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본청 자산관리과 실태조사 점검 및 현장조사
○ 점검시기 : ************ ○ 점 검 자 : 본청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 계획) ○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여부 및 현장확인 여부 - 실태조사 추진현황 및 시스템 입력현황과 변동 현행화 여부 점검 - 공유재산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Ⅲ		실태조사 추진일정

○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업소 시달 ·············· ****************

○ 각 재산관리관(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사전교육 ························· **************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 각 재산관리관(사업소)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 **********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각 사업소  ⇨ 본부 재무회계과) ······· ***************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총괄보고(본부 ⇨ 본청 자산관리과) ······ ***************

붙임 : 1.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토지현황(’22. 5. 12. 기준) 1부.

2.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건물현황(’22. 5. 12. 기준) 1부.

3. 2022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4. 2022년 정기실태조사 토지·건물 외 재산 리스트 1부.

5. 2022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본청 자산관리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