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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5~6월 명예퇴직신청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 안내

1. 2022년 시의회사무처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의정담당관-1002, '22. 1. 28.)과 관련입니다.

2. 2022년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명예퇴직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신청기간

구 분	신 청 기 간	명예퇴직일
5급 이상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6급 이하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다.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붙임문서 내] 신청서식	서식 외 제출 서류
5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자 명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퇴직자 보안서약서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공적조서	□ 당해연도 연봉명세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재직정보조회 내역
6급 이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재직정보조회 내역

정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년이상~5년이내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 (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5년초과~10년이내 (정년 잔여기간은 10년까지만 인정)	[ 호봉제 적용 대상자] - 월봉급액(기본급)의 68%의 반액× [60＋(정년잔여월수-60)/2] [ 연봉제 적용 대상자] - 연봉월액(성과급제외)의 78%의 68.54%의 반액× [60＋ (정년잔여월수-60)/2] ※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5급 공무원은 연봉월액 (성과급제외)의 84%의 67.5%로 계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마. 특별승진 임용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서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공무원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1.「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3. 아울러, 본인이 직접 명예퇴직수당 수령가능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 자동계산 시스템」도 운영 중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방법 : 인사마당 → 나만의쉼터 → MY급여정보 → 명예퇴직수당 계산

붙 임 :  2022년 시의회사무처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윤석배		인사팀장	황동연		의정담당관	05/12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2277	(	2022.05.12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의회사무처 본관 3층	/	http://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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