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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모아타운에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조건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모아주택사업은 관련법령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지정한 후 관리지역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통해 조합설립이 가능하며,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위의 동의조건을 만족해야만 조합설립이 가능한 사항임을 안내드리니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5/1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1734	(	2022.05.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