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251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상연	박광선	오희선		05/12
				김상인
협 조

제11대 시의회 개원 추진단TF 3차회의 결과 보고

2022. 5.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2022.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1대 시의회 개원 추진단TF 3차회의 결과 보고

제11대 시의회 개원 추진단TF 3차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개요

❍ 일    시 : 2022. 5. 11.(수) 10시

❍ 장    소 : 사무처장실

❍ 참석대상 : 12명

- 사무처장, 실·담당관 7, 운영수석  ※ 의정총괄팀장, 담당주무관 2 배석

❍ 주요내용 : 개원준비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개원준비 현안 사업 점검

□ 회의결과(공유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추진부서
사무처장	○ 실효적 개원준비를 위해 개원준비 일정, 당선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하는 관련 규정 마련에 대해 검토 - 국회 개원 및 대통령직 인수 사례 등을 파악해볼 것	의정, 운영
	○ 제11대 개원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장단 정리, 보고후 결정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 - 의원정수 증원(2명)에 따른 상임위 추가신설 건 - 의원 정책지원 인력 배치(정책지원관, 입법지원관 활용방안) 건 등	전부서
	○ 향후, 시의회 발간 책자, 자료(브로슈어 등) 모든 발간자료 표지 디자인을 통일할 것	전부서
의정담당관	○ 다음번 TF회의때 상임위 신설안, 신설 상임위 회의, 영상중계시스템 설치상황에 대해서도 추진상황 보고 필요	운영, 의사
	○ 정책지원관 도입 및 배치운영 사업(2-1) 향후계획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도 포함 필요	정책기획
위원 공통	○ 의정활동 안내 설명회 2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기획 - (예시) 1일차(설명회, 청렴교육 등) 2일차(특강, 선배 의원과의 대화 등)	전부서

※ 붙임 : 회의자료(3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