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2477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배화정	강윤애	05/12
		강지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관리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시 공유재산(종로구 창신동 7-26, 현 서울여담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퇴거 촉구 등을 통해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관리계획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변상금의 징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변상금의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 제34조 (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 무단점유 현황

○ 점 유 자 : 양재수 (원각사)

○ 점유재산 : 종로구 창신동 7-26 일부 (183.1㎡) , 원각사 요사채

※ 현재 상단부 균열로 정밀 안전 진단 별도 계획 수립 중

○ 점유기간 : '12. 6. 20. ~ 현재

- '12년 점유공간 퇴거를 조건으로 원각사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불이행

- 재산관리관 변경('21. 3.) : 주거재생과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조치현황 : 매년 변상금 부과

- '16년~'20년(5년) : 70,269천원 (38세금징수과로 이관)

점유기간	점유면적	부과금액
계	70,268,893원
’16.5.10.∼’16.12.31.	183.1㎡	9,395,467원
’17.1.01.∼’17.12.31.	183.1㎡	14,743,212원
’18.1.01.∼’18.12.31.	183.1㎡	15,017,862원
’19.1.01.∼’19.12.31.	183.1㎡	15,017,862원
’20.1.01.∼’20.12.31.	183.1㎡	16,094,490원

□ 금회 변상금 부과

○ 대상기간 : 2021. 1. 1 ~ 2022. 5. 12 (497일)

○ 변상금액 : 26,430,148원                          (2022. 5. 12 기준)

시설물 종류	점유기간	점용면적	부과금액
계	26,430,148원
지층 불법시설물	2021.01.01~2021.12.31.	183.1㎡	18,786,060원
	2022.01.01~2022.05.12.	183.1㎡	7,644,088원

【부과기준 】

▶ 면적(㎡)×공시지가(원)/㎡× 점용시간/(24시간×365일) ×사용요율(50/1,000) × 변상금가산율(120%)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

해당물건	기준연도(일자)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7-26번지	2021. 1. 1	1,710,000원	2021. 5. 31
	2022. 1. 1	1,924,000원	2022. 4. 29

□ 향후계획(관리계획)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문 발송               : 2022. 5. 16

- 부과에 대한 의견서 및 분할납부ㆍ징수유예 신청서 등 제출 안내 (2022. 5. 27한)

- 이견 없을 시 변상금 부과 납부고지서 등 발송 (2022. 5. 30)

○ (종로구)불법건축물에 현장 점검 및 시정 조치 명령 : 2022. 5. 20(예정)

○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원각사에 계획 통지   : 2022. 5월 말

-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인력·장치 출입 협조 및 퇴거 촉구

○ 퇴거 등 불응 시 대집행 계획 수립 및 계고장 발송 : 2022. 7월.

붙임 :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의견서, 분할납부 신청서, 징수유예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