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273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05/12
		하영태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2.  5. 12. (목)

복지정책과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제공의 효율화를 위해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ㅇ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ㅇ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 개최 계획

□ 심의개요

ㅇ 심의위원회 구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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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 의 일 : 2022. 5.11.(수) ~ 5.12.(목)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ㅇ 심의안건 : 총 9건

□ 심의 절차

자 치 구	⇨	사회서비스지원단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기존 사업 변경 · 신규/폐지 신청		· 자치구 의견 사전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 기존사업 기준정보 변경 - 신규/폐지사업 등 심의 · 기준변경 승인 요청		· 기준 변경 확정

□ 심의결과: 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1건

ㅇ 원안가결 8건

연번

기관명

사업명

구분

심 의 결 과

1

공통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지원자격(소득기준) 완화

(변경 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2

공통

아동청소년정서발달

3

공통

임신부가사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화

○서비스가격:480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수급자, 차상위)	432천원	48천원 (10%)
2등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84천원	96천원 (20%)

4

제공인력 자격기준 추가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제공인력

5

제외대상 명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로 동시 이용 불가

6

공통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서비스 단가 인상

(변경 전) 160천원

(변경 후) 168천원

7

서대문구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노인자살예방서비스

자격기준 강화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8

재판정 기간

(기존) 2회

(변경) 3회

ㅇ 수정가결 1건

- 해당서비스: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노인자살예방서비스(서대문구)

- 상정안건: 서비스 가격 인상 135천원 → 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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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가결(안): 보건복지부 표준단가를 반영하여 16만원으로 인상

□ 행정사항

ㅇ 심의수당 지급: 450천원(150천원 × 외부위원 3명)

ㅇ 예산과목: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ㅇ 제공계획 변경 심사결과 통보(시→보건복지부)	: ’22. 5월

ㅇ 신규 기준정보 적용 시작	: ’22.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