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3242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남경	고성남	강석		05/12
				김상한
협 조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서울시 시민상 관리 개선계획

서울시 시민상 관리 개선계획

2022.  5. 12. (목)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시민상 관리 개선계획

시민표창관리시스템 내 시민상 수상이력 등재 누락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시민상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민상 운영 개요

□ 시상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 시상 분야 / 인원 : 10개 분야 / 252명 이내

구분	봉사	문화	환경	복지/장애인	어린이/청소년	성평등	교통	건축	건설	안전
인원(명)	21	14	21	16	114	6	6	31	16	7
시상 시기	10.28.	10.20.	6.5.	9.7 / 4.20.~26.	5.5. / 5월 셋째 주	7.1.~7.	10.31.	6.18.	9.10.	10.21.
포상 내용	상패,메달	상패	상패	상패	상장	상패	상패	동판,상장	상패,상장	상패,메달
소관 부서	자치 행정과	문화 정책과	환경 정책과	복지정책과/장애인정책과	청소년정책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통 정책과	건축 기획과	기술심사담당관	안전 지원과

□ 시상 절차

시민상 시상계획 수립				공모 및 공적 심사				시민상 시상					시민상 수상자 명단 제출(연말)			수상자 시스템 입력(익년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ㅇ 분야별 소관부서에서 접수, 심사 및 시상(부상 없음)

ㅇ 심사 : 13~21인(시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의 심사위원 구성

- 감사담당관에서 활동내용, 수상경력 등 공적 사실확인 조사

※ 담당부서에서 연말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수상자 내역을 게시하여 대시민 홍보- 시 홈페이지 > 서울소개 > 시민상·시민표창 > 시민상 수상자

Ⅱ		운영 현황 및 문제점

ㅇ 표창장, 상장은 시상 전 시민표창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중

- 표창장(감사장) : 사전에 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후 공적심사 의결 및 시상

- 상장 : 실국 자체 상장계획 수립 후 상장번호를 시스템상 부여받은 후 시상

ㅇ 시민상은 소관부서(10개분야)에서 자체 시상계획 수립, 공적 심사와 시상 후 연말에 수상자 이력을 시 홈페이지 등재 및 자치행정과에 제출한 후 시스템 등록

시민상 소관부서의 수상자 이력 일부 미제출, 시민표창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등록 누락(’21년말)으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장녀의 서울시장 상 수상 논란(22.5.4. MBC 등)

- ’21년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상)을 수상하였으나, 시스템 등재 누락으로 논란 발생

Ⅲ		세부 개선 계획

□ 추진방향

ㅇ 시민표창관리시스템상 시민상 등 분야 추가하고 수상자 사전 등록 및 번호 부여로 사전관리 강화

ㅇ 소관부서의 시민상(10개분야) 시상계획 수립 시 총괄부서(자치행정과) 협조를 의무화하여 체계적 관리

□ 개선계획 : 시스템 보완 + 부서별 협조체계 강화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부문 ]

① 시민표창관리시스템상 시민상 분야 추가하여 효율적 관리

- (기존) 표창(감사장), 상장 → (추가) 표창(감사장), 상장, 시민상

시민상

< 표창관리시스템 시민상 분야 추가 화면(예시) >

② 시민상 수상자의 시스템 사전 등록 및 번호 부여로 사전관리 강화

- (소관부서) 10대분야 수상자 공적 등을 시스템에 사전 등록(이중시상 확인) 및 시민상 번호를 부여받은 후 상패 제작 및 시상 진행

- (자치행정과) 소관부서 등록자료 확인 및 시민상 일련번호 부여

[ 시민상 운영 관리 부문 ]

③ 시민상, 상장 등 서울시장 상의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장) 협조 의무화로 체계적 관리

- 서울시장 명의 상(시민상, 상장 등)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자치행정과 협조

- 추가적으로 시민상, 상장 등 시상 후 수여결과 자치행정과 제출

④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수상자 이력 등 보완하여 명확한 정보 제공

- 분야별 시민상 시상 후 1주일 내 수상자 이력 市 누리집 게재(개인정보 유의)

- 시상 명칭 변경(’17, 여성상 → 성평등상) 등 홈페이지내 변경사항 수정

< 서울시 시민상 홈페이지(봉사상) >	< 서울시 시민상 홈페이지(성평등상) >

※ 3급이상 소속기관 표창도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내실화

- (현황) 표창조례에 의거하여 본부장급(3급이상) 표창이 수여되고 있으나, 수기로 관리되고 있어 본부장 표창을 서울시장 표창으로 오해할 경우 확인 곤란

□한강본부 매년 5~10개 한강 자원봉사관련 본부장 표창, 도기본 공사현장 안전관리(40여명) 등 본부장 표창을 하고 있으나 수기(엑셀) 관리

※ 위탁기관 요청 인천시의회의장상을 인천시장 상으로 오해(언론보도)

- (개선) 시스템상 표창부문에 본부장 표창을 추가, 소속기관 등록․관리

Ⅳ		행정사항

ㅇ 시스템 시민상 및 소속기관 표창장 등 분야 추가 : 정보시스템담당관

ㅇ 시민상 수상자 시스템 사전 등록 및 번호 요청 : 시민상 소관부서

- 문화상(문화정책과), 환경상(환경정책과), 복지상(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정책과),
어린이 및 청소년상(청소년정책과), 성평등상(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통문화상(교통정책과),
건축상(건축기획과), 건설상(기술심사담당관), 안전상(안전지원과)

※ '22년 시민상 수상자 선정완료(5월 이전) 부서는 즉시 시스템에 수상자 등록

ㅇ 소속기관 표창장 내역 시스템 등록 : 시 소속기관(3급 이상)

ㅇ 시상 계획 수립시 자치행정과(주민지원팀장) 협조 의무화 : 전 부서

Ⅴ		향후일정

ㅇ 시민상 등 계획 수립시 협조 의무화 시행	: ’22. 5. 13.

ㅇ 표창관리시스템 시민상 및 본부장 표창 등 분야 추가	: ’22. 9~10월

- 정보시스템담당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