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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지방대학 육성법 제10조 3항 별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에 따라 지방의약학계열의 학과는 현재 20~40%를 지방대학 학생으로만 할당하고 있으나, 서울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의약학계열 학과의 할당을 똑같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입법 취지로 제·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해당 법률 소관부서(교육부)가 아닌 서울시에서 별도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철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홍주		평생교육정책팀장	허정미		평생교육과장	05/12
박진용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21717	(	2022.05.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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