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2074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보경		강진호		05/12
				김용배
협 조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노상훈
	안전점검팀장				박미영

2022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2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2.  5.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호우, 태풍 등 풍수해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

ㅇ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22. 2. 21.)

ㅇ 2022년 풍수해 대책 보고회 (시장 주재,‘22. 5. 9.)

□ 추진기간 : `22. 5. 15. ~ 10. 15. (5개월)

□ 추진방향

ㅇ 호우·태풍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재난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추진

ㅇ 분야별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으로 풍수해 위해요소 신속 조치

ㅇ 현장중심의 신속한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 동원체계 구축

□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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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풍수해 안전대책

1.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ㅇ 점검대상 : *************

ㅇ 점검횟수 : 2회 (우기 : `22. 5. 15. ~ 6. 8., 추석 : `22. 8. 16. ~ 9. 2.)

ㅇ 점검방법

- 시 허가 건축공사장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 건축기획과 합동점검

- 정비사업 공사장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 건축안전자문단과 시·구 합동 점검 등

- 자치구 대형공사장 : 자치구(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 시행

(자치구 전문인력 점검, 분야별 전문가 및 區 직원 점검 등)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구조기술사, 건축사) 활용 안전점검

- 대상 : 시 허가 건축공사장 : 3개소 / 정비사업 공사장 : 7개소 (예정)

- 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해 관계부서 합동점검

※ 자치구에서는 건축과(건축안전센터) 내 전문인력 적극 활용

□ 중점 점검 사항 : 풍수해 위해요인 및 현장 감리 실태 점검

ㅇ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등 취약부분 관리, 계측기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

ㅇ 풍수해 안전대책 수립 여부,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수방장비 확보

ㅇ 태풍‧강풍 대비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가설울타리·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ㅇ 해빙기 대비 점검 후 지적사항 조치 결과

□ 점검결과 조치

ㅇ 장기간 보수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안전대책 강구 조치

ㅇ 안전관리 불량, 재난 위험 현장은 공사 중지, 조치 완료 후 재개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ㅇ 점검대상 : ****************

ㅇ 점검시기 : 대상 공사장별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 작업시기

- `22. 1월 ~ 12월 (연중 실시, 상시점검)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실태점검                ※ 추후 통보 예정

· 추락 사고가 잦은 자치구 市 특별점검 실시 (안전어사대 점검 협조)

ㅇ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市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활용

- 안전점검표 (붙임)에 의한 현장 위해요인, 감리 이행 실태

- 해체 공종 작업 중인 공사장은 CCTV 설치 및 작동 여부 등 확인

(점검표 내 점검항목 추가)

□ 중점 점검 사항 : 풍수해 위해요인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ㅇ 공사장 내외부 배수로, 토사 유출 방지시설, 배수시설 확보, 각종 시설물 고정 여부

ㅇ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시공품질 적정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ㅇ 풍수해 대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

※ 세부사항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20589, `22.4.4.)에 따름

2.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 노후·위험건축물 안전점검

ㅇ ***************************

※ 자치구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직권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건축물 포함 실시

ㅇ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시행 (분야별 전문가 및 區 직원 점검 등)

- 3종 미지정 건축물 : 월별 점검 (D급 : 월 1회, E급 : 월 2회)

- 3종 지정 건축물 : 우기 대비 (`22. 5. 16. ~ 6. 8.) 1회 점검

※ 3종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 및 자치구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 점검

□ 주택사면 안전점검

ㅇ ********************

ㅇ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계획 수립 시행 (분야별 전문가 및 區 직원 점검 등)

- 3종 미지정 사면 : 월별 점검 (D급 : 월 1회, E급 : 월 2회)

- 3종 지정 사면 : 우기 대비 (`22. 5. 16. ~ 6. 8.) 1회 점검

※ 3종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 및 자치구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ㅇ 지반, 건축물, 주택사면의 부등 침하, 기울움

ㅇ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배부름, 배면토 침하

ㅇ 배수시설, 낙석방지책 등 보호시설 이상유무, 배수구 막힘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ㅇ 긴급한 조치 필요시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 안전조치

3.	수시 안전점검

□ 태풍 및 호우 특보 시 안전점검

ㅇ 점검대상

-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 작업중인 민간 건축공사장

- 가림막·비계 등 전도 우려 공사장 등 풍수해 위험 노출 공사장

- 위험건축물, 주택사면 등 재난위험시설물

ㅇ 점검시기 : 태풍 및 호우 특보(예비특보 포함) 발령시

※ 기상특보 및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 발령기준에 의함

※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기준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o 호우·태풍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o 호우·태풍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 발령(한강대교 수위 8.5m) o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확실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ㅇ 점검방법

- 민간건축공사장 : 현장 총괄감리원 및 시공자 합동점검

- 재난위험시설물 : 區 점검반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합동점검

ㅇ 중점점검사항 : 강풍 및 호우 취약부분 점검, 안전조치

- 호우 대비 토사유출, 지반유실, 붕괴 등 위해요인 점검 및 조치

-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조치 및 펜스, 비계 등 가시설물 결박 등 보완조치

-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노후주택 및 주택사면) 예방점검

※ 풍수해 기간 감리자 현장 상주 확행토록 인허가 담당자 수시 현장점검 실시

4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재난상황 대응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

ㅇ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 현장대리인(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건축물 등 :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주체, 관리단)

ㅇ 비상 연락체계 구축

- 시 ↔ 자치구 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 복구장비 및 대응 인력

ㅇ 비상 대응 및 관리

- 재난상황 발생시 SNS 통한 현장공유 및 긴급조치 신속 대응

- 재해 위험 요인 발견 시 주민 사전대피 및 공사장 순찰, 안전조치 철저

- 필요시 대형공사장 보유한 복구장비를 재난현장에 지원

□ 풍수해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ㅇ 각 재난관리책임기관(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25개구) 및 서울시 사업관리부서

ㅇ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령하는 단계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 응급복구 장비, 자재 등 확보

ㅇ 복구장비 (포클레인, 불도저, 로더, 트럭 등) 비상연락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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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구 자재 (양수기, 마대, 삽 등) 확보

□ 재난상황 발생시 상황대응(보고) (시⇔자치구)

ㅇ 시 재난상황(사고) 대응 체계에 따라 단계별, 부서별 신속 대응

- 시⇔자치구 SNS를 통한 신속 공유 및 대처

[시 재난상황(사고) 대응 체계도]

상황전파				사고 대응				복구 및 대책수립
사고 접수	➡	상황 전파	➡	상황 대응	➡	대응 보고	➡	현장복구	➡	후속조치
(소방재난본부)		(시재난상황실)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 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단계	기관별	주 요 조 치 사 항
상황전파	시 소방재난본부	사고 접수 및 소방 출동
	시 재난상황실	사고 상황 SNS 전파 ⇒ 시·구 관계자
사고대응	자치구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 (건축물) 거주 확인, 인접지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 (공사장) 전문가 점검 후 취약부분 제거 등 안전 조치
	서울시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사고 대응 수시 보고 및 언론 대응 ※ 중대 사고(사망 또는 시민피해 심각한 사고) 시장단보고
복구 및 대책	자치구	- 사고현장 복구 방안 마련 - 이재민 등 피해자 관리 대책 수립(숙소 마련, 장례 지원 등) - 위반 사항 확인 후 벌점 부과, 고발 조치 등 이행
	서울시	- 사례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통보(→자치구)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TF 회의 개최 -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건의

Ⅲ		행정사항

□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 편성

ㅇ 재난안전대책본부 단계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市 사업관리부서, 자치구)

- 재난사고 발생상황 파악 및 전파

- 자치구별 공사장(건축물) 점검·조치 결과 확인(수합) 및 보고 등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비상 근무 편성 별도 수립

□ 점검 주체별 점검 시행

ㅇ 서울시

- 건축기획과 : 시 건축허가 공사장 안전점검·관리

- 정비사업 총괄부서 (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심권사업과, 도시활성화과)

: 자치구 정비사업별 공사장 안전점검 총괄 및 시, 구 합동점검 대상 선정

ㅇ 자치구

- 공사장, 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에 대한 안전점검 자체 계획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및 재난상황(사고) 대응

-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지침 관계자 교육 등

□ 점검 결과 제출

ㅇ 제출사항

- (민간건축공사장)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

※ 붙임4 양식에 따라 점검목록 및 결과 제출, 점검표는 점검부서 자체보관

-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붙임1)

- (주택사면) 안전점검 결과 (붙임2)

※ 시설물별 FMS, NDMS, 사면관리시스템 입력조치 병행

ㅇ 제출방법

- (정비사업공사장) 區 담당부서 → 시 정비사업 총괄부서(수합)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허가공사장) 시 건축기획과 / 자치구 담당부서  →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구 관리부서 →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ㅇ 제출기한

- 우기 대비 정기 안전점검 결과 : `22. 6. 10.(금)까지

- 추석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 `22. 9. 5.(월)까지

- 태풍·집중호우 대비 건축공사장, 위험건축물, 주택사면 특별 안전점검 결과      : 점검 익일 08시까지

□ 시 점검대상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ㅇ 지급금액 : 점검위원 1인당 390천원/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표 적용)

※ 1일 4시간 이내 점검은 노임단가 1/2감액 (195천원) 적용

- 지급방법 : 점검 후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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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위험건축물 (D, E) 현황 1부.

2. 주택사면(D) 현황 1부.

3. 공사장 안전점검표 (변경) 1부.

4.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양식) 1부.

5.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비상근무체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