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태관찰용 CCTV 설치 시 허용 범위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20510900860)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생태관찰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①항에 의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 정의하였습니다.

영상 속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불가능하여도, 개인 행동이 개인영상정보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지선 주무관(☏02-2133-28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지선		스마트CCTV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12
代변순권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667	(	2022.05.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4	/전송	02-768-8843	/	jscuti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