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2980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인근	김성연	김종수		05/11
				최원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코로나19 대응관련

생활치료센터 운영 유공 기관 및 시민 표창계획

2022. 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대응관련

생활치료센터 운영 유공 기관 및 시민 표창계획

코로나19 대응 관련,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기여가 큰 기관 및 시민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호 및 제9조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는 특별공적으로 우선 추천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수여시기 : ’22년 6월 중

ㅇ 표창대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헌신한 개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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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공적심의	→	추천 의결 후 市 심의요청	→	시 공적심의회 심의선정·의결	→	결정 통보
해당기관 → 시민소통기획관		□위원장 : 시민소통기획관 □위원(5) : 4급 과장		인사과 (공공기관, 공무원) 자치행정과 (민간기관, 민간인)		인사과 (공공기관, 공무원) 자치행정과 (민간기관, 민간인)		시민소통담당관

ㅇ 기관별 인원 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사 후 추천

※ 기관 표창의 경우, 자체심사 없이 관련 서류만 제출

ㅇ 추천자(기관)를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 또는 감사패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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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세부사항은 자치행정과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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