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929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광종	조진숙	서병철		12/02 한영희
협 조

2021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 계획

2021. 12.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계획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 관련 위법행위의 효과적 단속 및 예방을 위해 대부업관계기관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설치) 제3항

○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021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공정경제담당관-4779, 2021.3.9.)

□ 추진개요

○ 회의명: 2021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 일  시: 2021.12. 6.(월) ~ 12.10.(금) (5일간)

○ 방  법: 서면회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회의 실시

○ 참석자: 총 6명(내부 2, 외부 4) ※ 전원 당연직

구 분	성 명	직 위	비고
의 장	***	************	내부
위 원	***	*****************************	내부
	***	************	외부
	***	*******************	외부
	***	*****************	외부
	***	**************	외부

○ 주요안건

- 서울시 대부업 관리․감독 추진현황 보고

-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

2		소요예산

□ ***********

○ 내용: ************************************

※ 근거: ‘21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장 제4편 참고자료(자문 및 심사수당)

○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사무관리비(100-210-01)

3		향후계획

○ 안건 안내 및 회의개최 알림 : ’21.12. 2.(목)

○ 서면회의 진행	: ’21.12. 6.(월) ~ 12.10.(금)

○ 결과보고 및 회의결과 공유  : ’21.12.15.(수)

붙임: 1. 2021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회의자료 1부.

2. 대부업 신규등록, 폐업 현황 등 1부.

3. 서면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