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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임대료감면 별도신청건 환급지급

1.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14947,2020.12.27.), 목동사업과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3차)(목동사업과-1393,2021.02.19.)

관련입니다

2. 위의 감면계획과 관련하여 목동운동장 임차소상공인 감면신청에 대해 임대료 감면(3차)을

시행하였으나, 미신청 업체가 별도로 임대료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조치 환급하고자 함

가. 감면신청 내역

○ 신청업체 : *******************

○ 감면기간 : 2021. 1월. ~6월.(6개월)

○ 감면금액 :**************************

○ 산정사유 : 임대료감면 별도 신청업체에 대해 제출서류 검토후 산정함

나. 검토사항

○ 감면신청 기간에 대한 검토

- 공유재산 임차인 3차 임대료감면 관련 세부지침(15페이지)

“최대 환급신청 기간은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최대 5년임”

○ 감면대상 및 매출액 감소에 대한 검토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등 피해사실 확인

다. 검토결과

- 신청기간 조건을 충족하며 제출한 임차소상공인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검토결과 매출액 피해(감소)가 확인되어 감면조건 충족

라. 감면 세부내역

연번	사업체명	사업장명	연간사용료	매출액			감면액	비고
				2019년	2020년	감소율
	계		9,022,560	68,009,816	16,250,356		2,255,640
1	*****	**** *********	7,881,320	40,099,816	14,577,636	64%	1,970,330	환급
2	**** **	******* ******	1,141,240	27,910,000	1,672,720	94%	285,310	환급

<****************

▸ 1년 사용료(7,881,320원)/ 6개월 사용료(3,940,660원)*50(%)

=1,970,330원

<********************>

▸ 1년 사용료(1,141,240원)/ 6개월 사용료(570,620원)*50(%)

=285,310원

마. 지급방법 : 감면 신청업체의 통장계좌로 감면액 환급조치

붙임  1.*******임대료 감면신청서류 각 1부

2. ****** 임대료 감면신청서류 각1부

3. 임대료 감면 대상목록 및 검토자료 1부.  끝.

주무관	하용태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05/11
代김규태
협조자	주무관	이효선
시행	목동사업과-21236	(	2022.05.11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목동사업과 (목동)	/	http://stadium.seoul.go.kr
전화	02-2640-3813	/전송	02-2649-7145	/	hayongta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