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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서울시 공공지원 관련)

1. ***** 안녕하십니까?

2.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공공지원대상 이지만 서울시로부터 공공지원을 받지않고 민간재건축 가능한지?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기준에 의하지 않고 조합의 임의로 업체 선정 가능여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지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으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시공사 선정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지원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광렬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551	(	2022.05.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pky7200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