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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소재불명자 토지등소유자 수 제외방법)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시 소재불명자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세부 절차?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소재 확인 등을 위한 세부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567	(	2022.05.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