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367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강옥심	전결 05/11
		이병욱

담배수입판매업체 현장점검 계획

2022. 5.11.(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담배수입판매업체 현장점검 계획

정기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특정된 후속조치 대상 담배수입판매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담배수입판매업 개요

ㅇ 근    거 :「담배사업법」및 동법 시행령

ㅇ 등록현황 : 총 99개소(영업 97, 휴업 2 / ’22. 5월기준) ※ 전국 436개소

ㅇ 사업내용

- 등록업무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가격신고, 변경신고, 휴·폐업 처리

※ (공정경제담당관) 등록요건 등 검토 / (시민봉사담당관) 등록·신고 접수처리

- 관리감독 : 서울시 등록업체 상시 점검, 법 위반 시 행정처분

ㅇ 업무체계

- 기획재정부 : 담배제조업 허가·관리, 담배사업법 총괄

- 서울특별시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 관할자치구 : 담배도매인 등록관리, 소매인 지정관리, 행정처분

□ 점검경위

ㅇ 기획재정부 정기감사 실시 (감사원, ’21. 4.~ ’21. 5.)

ㅇ 기획재정부 정기감사 결과 통보 (감사원, ’22. 3.21.)

- 담배사업법 의무 위반 점검 등 관리 부적정 통보(감사원 → 기재부)

- 업무별 관리감독 기관이 상이하여 법 위반사항 적발·처분 등 관리 미흡

- 화재방지성능인증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후속조치 방안 마련 통보

<참고> 업무별 관리감독 기관

업무	화재방지성능인증 결과 자료관리	화재방지성능인증 미제출 사업자 점검 등 관리감독 (담배수입판매업)	품목별 화재방지성능인증
소관 기관	기재부	서울시	소방청

ㅇ 담배사업법 의무위반 사업자 후속조치 계획 요청 (기재부, ’22.4.27.)

- 화재방지성능인증 미제출 사업자 명단******************* 통보

- 의무위반 수입판매업체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요청(기재부 → 서울시)

*****************************************************

ㅇ 후속조치 요청에 따른 처리방안 제출 (서울시, ’22.4.29.)

- 담배수입판매업체 점검계획 수립, 대상 업체 현장 방문 및 점검

-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청문 등 행정절차 개시 및 행정처분 실시

□ 점검근거

ㅇ 화재방지성능인증 관리감독(기획재정부, 소방청 소관)

- 품목별로 화재방지성능 인증을 받아 기재부장관에게 제출(연 2회)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ㆍ수입 및 성능인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피우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방지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 반기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품목별로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에 관한 인증(이하 “화재방지성능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업체점검(서울시 소관)

- 업무 관련 보고 요청 및 관계 장부·서류를 확인·열람할 수 있음

- 관계 장부·서류 등을 확인·열람할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ㅇ 등록취소(서울시 소관)

-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미제출 품목을 수입하며 판매한 경우 등록취소

제15조(담배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점검개요

ㅇ 목    적 : 감사원 결과 통보에 따른 대상업체 법 위반 여부 점검

ㅇ 기    간 : 2022. 5.10.(화) ~ 2022. 6.3.(금)

ㅇ 대    상 : **************

ㅇ 점 검 자 : *****************************

ㅇ 방    법 : 현장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

- (1차) 현장방문하여 품목별 거래내역 및 세액신고 자료****** 확인

- (2차) 주요 거래처(면세점 등) 품목별 거래내역 자료 열람하여 교차검증

- (3차) 필요시 관세청 통관자료, 국세청 매출신고 내역 등 조사 협조요청

※ 도·소매인 방문점검 시, 관할 자치구 담당자 협조 필요

ㅇ 주요 점검내용

- 화재방지성능인증 미제출 품목에 대한 판매 여부 확인*

* 해당 조항 위반 시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등록취소 대상

□ 향후계획

ㅇ 처분계획 수립(법 위반사항 확인 시)	: 2022. 6.

ㅇ 의견제출, 청문 등 행정절차 개시	: 2022. 6.

붙임  점검대상 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