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강남농수산물검사소-21684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산물검사팀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랑	김현정	윤은선		05/11
				신용승
협 조

2022년 휴일 경매 농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2022. 5. 11.(수)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농산물검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휴일 경매 농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도매시장에서 일요일 등 휴일에 경매가 이루어져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휴일 경매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식품위생법 제 2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9조

(출입·검사·수거 등)

ㅇ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Ⅶ. 농수산식품안전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ㅇ 2022년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주요업무계획(강남농수산물검사소-898, '22.1.28.)

ㅇ 2022년 휴일 경매전 농산물 안전관리계획(식품정책과-23594, '22.5.3.)

□ 추진배경

ㅇ 도매시장에서 일요일 등 휴일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연중 일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임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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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 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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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품목	경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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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대상: 가락동 도매시장 휴일 경매 농산물(부적합 품목위주)

ㅇ 검사건수: ****************

ㅇ 검사항목: 잔류농약 다종농약다성분(****) 및 단성분

ㅇ 검사방법: 식품공전 7. 식품 중 잔류농약 분석법 7.1.2.2 다성분 시험법 등

ㅇ 검사기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농산물검사팀

※ 수거기관: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식품안전팀)

Ⅲ		행 정 사 항

□ 강남농수산물검사소(농산물검사팀)

ㅇ 식품공전에 따른 동시다성분 등 잔류농약 검사 및 결과 회보

ㅇ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식약처와 정보 공유

ㅇ 부적합 제품 식약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등재 및 관련 기관 통보

- (통보기관) 식약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시·도(시·군·구 위생부서 및 농정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소비안전과) 및 지원(품질관리과)]

□ 식품정책과(식품안전팀)

ㅇ 가락도매시장 경매농산물 부적합 이력 식품 위주 수거 및 검사 의뢰

ㅇ 폐기대상 부적합 농산물 즉시 회수 및 폐기조치

□ 결과 보고 및 활용계획

ㅇ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시책 자료로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