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085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백현기	김민주	하영태	05/11
			구종원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5. 10. (화)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공계획 변경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ㅇ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개최 목적

ㅇ 관할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

ㅇ 서비스 제공계획 관리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심의 절차

자 치 구	⇨	사회서비스지원단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기존 사업 변경 · 신규/폐지 신청		· 자치구 의견 사전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 기존사업 기준정보 변경 - 신규/폐지사업 등 심의 · 기준변경 승인 요청		· 기준 변경 확정

□ 심의위원회 개요

ㅇ 구성 :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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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방법: 서면심의 ※ 2022.5.11.(수) ~ 5.12.(목)

ㅇ 의결방법: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 심의 안건

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자격(소득기준) 완화

- 내용: 최소 신청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140%이하로 확대

- 대상: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아동청소년정서발달 서비스

※ 기 시행중인 서비스 중 신청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140%보다 낮은 서비스

- 사유: 소득기준을 중산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따름

② 임신부가사지원서비스 복지부 가이드라인 반영

- 본인부담금 차등화

<변경 전>			➡	<변경 후>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구 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432천원	48천원 (10%)		1등급 (수급자, 차상위)	432천원	48천원 (10%)
				2등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 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84천원	96천원 (20%)

-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

<기존>	+	<추가>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2) 가사서비스 제공 관련 유관기관에서 가사서비스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3) 「노인복지법」 제39조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외대상 명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로 동시 이용 불가

※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③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단가 인상

- (기존) 160천원 → (변경) 168천원

- 사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반영

④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노인자살예방서비스 자격기준 강화 및 단가 인상

- 제공인력 자격기준 강화

<기존>	➡	<변경>
1) 사회복지사 또는 자살예방상담교육이수자(AIR 교육 20시간, QPR 과정 20시간) 2) 기타 관련 자격증(레크리에이션, 웃음치료지도사, 미술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등) 소지자 3) 미술치료사, 원예치료사, 음악치료사 관련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3) 임상심리사

- 단가인상: (기존) 135천원 → (변경) 200천원

- 재판정 기간: (기존) 2회 → (변경) 3회

- 사유: 유사 서비스인 ‘정신건강토탈케어’와 같이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제공인력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가 인상(서대문구 요청)

	※ 참조: 정신건강토탈케어
○ 자격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서비스가격: 월 20만원 ○ 재판정: 3회

□ 소요 예산 : 450천원

ㅇ 산출내역 : 150,000원 × 3명 = 450,000원

ㅇ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ㅇ 기준정보 변경 요청 (시→복지부) : ’2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