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2003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유현수	김동훈	박신근		05/10
				이이동
협 조

과업심의워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2. 5.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동물관리시스템 기능개선」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12.10.)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구성 및 운영 등

○ 총무과-21995(2022.5.10.)호「2022년 동물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추진」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과업심의원회 구성

○ 구성인원 : ****************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평가위원 인력 풀(市 제공) 및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선정

○ 임기 : ************************

○ 자격 :【붙임 1】참조

○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및 절차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과업지시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제출 시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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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반영 : 2022. 5월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1부.

2.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