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협조사항 알림

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입니다.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1.7.6.부터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란 공무원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공무원노조법과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는 바,

4. 각 소방관서에서는 관련 법령의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노조활동은 지원하고, 단순히 노조활동(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전파(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 공무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손명은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소방행정과장	05/10
김시철
협조자	담당	남조형
시행	소방행정과-24464	(	2022.05.1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5층)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14	/전송	02-3706-1339	/	safe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