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23199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장현	민선희	구본상	권완택		05/10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6. 1. 제8대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복무 해이 사례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제17회 국무회의 국무총리 모두발언(국무조정실, `22.4.12.)

-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강조, 복무점검과 공직기강 확립 당부

○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관련 감사실시 통지(감사원, `22.4.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 5.19. 시행 예정)

□ 점검 개요

○ **************************************

*****************************************

○ 점검대상 : 본부 전 직원

○ 점검내용 :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초과근무·출장비 부정수급 및 출·퇴근시간 준수 등 기타 복무실태 전반

○ 점 검 자 : 총무부 소속직원 12명

□ 점검 사항

○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 금품 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중점 점검

<출근점검 등>

- 전 직원 대상으로 초과근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출근점검 실시

※ 청사 1층 출입구 2개소(정문, 화물 E/V 앞) 현장 점검 병행

- 무단지참, 무단결근, 무단이석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 출근시간 임박하여 병가·연가 등 점검 회피행위

- 불가피한 사정없이 출장 당일 사무실 경유하지 않은 출장 금지

<야간 복무 점검>

- 당직근무자 정위치 근무 여부 등 복무실태

- 음주 등 사적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체크 여부 등

○ 당직근무 실태 확인 및 보안관리 점검

- 당직근무 실태 및 보안점검기록부 현황 확인

- 민원 등 상황발생 보고, 처리사항 당직일지 기록 및 인계철저

- 개인·공용 캐비넷, 서랍 등 각종 시건장치 상태 확인

- 비상연락망 유지실태(현행화) 확인 등

- 주요 문서 보관실태 등

○ 재난·사고 관련 비상대비태세 유지 실태

- 간부직 공무원(4급 이상) 및 중요시설물 관리 직원의 비상연락망 유지실태 등

□ 조치 사항

○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 중대 공직비위 행위는 감사위원회 통보

○ 출근점검, 이석점검 위반자는 휴일 당직조치(대체휴무 불가)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및 해당 부서내 자체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후 감사담당관 결과 통보

□ 행정 사항

○ 출근점검 당일 부서별 복무상황 및 복무관리시스템상 증빙자료 즉시 제출

- 복무상황 제출서식

부서명	현 원 (A+B+C)	정상출근 (A)	재택근무 (B)	세 부 사 항
				소계 (C)	무 단 결 근	지 참 출 근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유 연 근 무	기 타
												육아휴직	외출
ㅇㅇ부

붙임  1. 점검자 명단 1부.

2.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작성서식 1부.

3. 보안 관리실태 등 점검결과 작성서식 1부.

4. 교육일지 작성 서식 1부.

5. 확인서 작성 서식 1부.  끝.

【붙임1】

복무실태 점검자 명단

□ 점 검 반 : 2인 1조, 6개조 12명

조	점검자	소속	직급	점검대상	비고
1조	노장현	총무과	행정6급	총무부 토목부
	임형규	총무과	행정7급
2조	정안숙	총무과	행정6급	건축부 설비부
	김영식	총무과	행정7급
3조	안성태	총무과	행정6급	방재시설부 안전관리과
	황덕연	총무과	행정6급
4조	권성룡	총무과	행정7급	도철계획부 도철사업부
	박수진	총무과	행정7급
5조	진영훈	재무과	행정7급	도철토목부 도철건축부
	서제혁	재무과	행정7급
6조	안근환	건설총괄과	통신6급	도철설비부 영동대로추진단
	윤대희	건설총괄과	토목7급

※ 점검반은 사정에 따라 총무부 소속 직원 중심으로 자체조정 가능함.

※ 근무시간 내 담당 부서 대상으로 무단이석 점검도 수시(매일) 실시

【붙임2】

출근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부서 :

□ 점검일시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1. 복무상황

부서명	현 원 (A+B+C)	정상출근 (A)	재택근무 (B)	세 부 사 항
				소계 (C)	무 단 결 근	지 참 출 근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유 연 근 무	기 타
												육아휴직	외출
ㅇㅇ부

2. 위반사항

○

○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소 명 사 유)	일시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1
2
3
4

□ 점검결과 위반사항

※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자는 휴일 당직조치(대체휴무 불가)

【붙임3】

보안 관리실태 등 점검결과

□ 점 검 자 :                  (서명),                  (서명)

□ 점검일시 : 2022.  .  .  (   ),    :     ~

□ 점검부서 :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보안상태	캐비닛 및 책상 시건상태
	책상 위 등 서류방치여부
	usb 저장장치 방치
	컴퓨터 종료여부 및 부팅 패스워드 설치 여부
화재예방	전열기 등 전원 차단여부
	소화장비 비치 여부,유효기간 경과 등
소등상태	소등 여부
청소	내부 청소 및 정리정돈상태
보안점검부 기록 여부
무단 이석

□ 기타사항

○

【붙임4】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서별 특별교육 실시 결과

교육일시	2022. . .( ), : ~
교 관	ㅇㅇㅇ부장
교육대상	ㅇㅇ명(재택 등 명 교육자료 메일 송부로 교육 대체)
교 육 명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
교육내용

【붙임5】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부    서 :

직    급 :

상기인 2022.  .  .( ) 실시한 출근점검(이석점검) 시 지각 출근(무단 이석)하여 적발되었기에 이에 따른 불이익(휴일 당직근무 및 대체휴무불가)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2.  .  .

작성자   직 급           성 명            (서명)

확인자   직 급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