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755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최지혜		백명철	05/10
			함형희
협조

’22년도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확대 추진계획

2021.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2년도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 확대 추진계획

’17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사업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추진 경과

○ 용산, 중랑, 구로, 영등포, 서초구 관내 모든 학교 전면지정 등 총 378개교 지정(’22.5.9.기준)

※ '21년도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관악구 추가 지정 완료(26개교)

○ 금연거리 바닥 안내표지판(세라믹) 설치 지원 : 총 752개

○ 학생, 교직원, 학부모 참여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 전개

□ 2022년도 추진방향

○ 신청 학교 수에 제한없이 자치구별 타당성 검토 후 금연거리 지정

- 총 60개교 이상 지정(자치구별 3개교 이상)

※ 관내 전체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5개 자치구 제외

○ 아동친화적 흡연예방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담배없는 통학로 지정 지속확대

Ⅱ		세부 추진 계획

□ 사업 흐름도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건강한 환경, 분위기 조성
서울특별시		서울시 교육청
보건소 기반 추진		학교 기반 추진
↓		↓
관련기관 간 협의		금연거리 지정 통학로 선정
↓		↓
지정 타당성 검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수렴
↓		↓
금연거리 바닥안내판 설치		금연구역 지정 신청
↓		↓
금연구역 지정 고시, 운영		학생중심 금연홍보 캠페인
↓		↓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주변 금연구역 내 자발적 금연문화 정착

□ 기관별 추진 내용

서울특별시

○ 대 상 : 全자치구별 학교 주요 통학로 금연거리

○ 신청 학교 수 제한없이 자치구별 타당성 검토 후 금연거리 지정

○ 자치구 행정지원

- 금연거리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학교 당 안내표지 2개 일괄 지원

-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기관 간 의견조율 및 기타 행정 지원

자치구 보건소

○ 금연거리 대상지역 타당성 사전 검토

- 관할 학교의 지정 신청공문 접수 후, 해당 거리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 지역주민 의견수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 결과 활용

- 학교절대보호구역 및 기 지정되어 있는 금연거리와의 중복 여부 확인

○ 금연구역 지정, 고시 및 운영

- 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및 고시

- 계도 기간 경과 후 민원 발생 시 단속 등 금연구역 관리

	< 금연구역 지정 시 검토사항(‘22년) >
○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대상 구역 내 사유지가 포함되는 경우 - 사유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단, 민원 다발 지역 또는 상가 등 상업시설의 일부가 포함될 경우, 별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을 추천함 ○ 시에서 지원하는 안내표지 설치 관련 - 내구성을 고려한 세라믹 재질의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 지원 중이나, 안내표지판은 보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음 - 부득이하게 이면도로에 설치 해야할 경우, 차량 통행 최소화 구역에 설치 필요

서울시 교육청

○ 대 상 :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 대상 사업참여 관리 및 독려

※ ’22년도, 자치구별 3개 학교 이상 지정 권고

○ 금연거리 지정 신청학교

- 학생회 및 동아리 등 학생이 중심이 되어 주요통학로 가운데 흡연유발 유해환경으로 금연거리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역 선정

- 통학로 금연거리 조성에 대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설문조사 실시

- 의견수렴 결과 기반, 관할 보건소로 금연거리 지정 신청 공문 발송

-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 추진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학로 금연거리 내 자발적 금연준수 문화 조성

Ⅲ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648,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비 용	산출기초	비 고
합 계	648,000	-
사무관리비	64,8000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540천원 × 120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예산 과목 :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금연도시 서울만들기(국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자치구별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