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1. 권익보호담당관-21161(2022.4.19.)호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2년도 성범죄 경력자 의료인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취업 점검을 요청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붙임1]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를 작성하시어 2022.10.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검이 하반기에 몰려 관계기관(경찰서)의 경력조회 업무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가급적 2~3분기 내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유의사항

-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도 '의료인'에 한하여 별도의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대상임

	(참고)「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Q&A 17번 문항(여성가족부 자료, 31p)
◈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등 개별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예시 : 2018.7.17. 법 개정 이후, 형 확정 외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등(사실상 노무자) 점검이행 철저

붙임 1.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양식(제출) 1부.

2. 관련 공문 1부.

3.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4.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ㆍ확인표(현장점검시 활용) 1부.

5.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8.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2022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관련 유의사항 재안내(의료           기관_의료인) 1부.

9. 2022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김단아		보건정책팀장	이응창		보건의료정책과장	05/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459	(	2022.05.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57	/전송	02-2133-0724	/	1961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