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2721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계현	代송병훈	손경철		05/10
				한유석
협 조	치수총괄팀장		김지환
	하천생태팀장		代홍상필

하천관리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한

하천 마스터(민간 전문가) 운영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서울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천관리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시설 운영를 위한

하천 마스터 제도 운영 계획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한 하천분야 민간 전문가를 하천별로 전담 지정하여 증가하고 있는 하천이용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하천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천 마스터｣ 제도 시행

Ⅰ		추 진 배 경

○ 하천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시민 급격 증가

○ 이용시민의 기대수준 상향과 다양한 요구 발생

○ 행정 주도 관점 탈피, 일반시민 눈높이에 맞는 하천관리 필요

Ⅱ		구성 및 선정

□ 전문가 구성

○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한 관련분야 퇴직전문가 등

- 市, 자치구, 공단 등 하천분야 근무경력 퇴직공무원 - 하천분야 설계･시공 현업 종사자 및 퇴직 전문가 등	⇒ "하천 마스터"

□ 선정방법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선정

- 자치구 및 공단을 통해 추천자 및 희망자 사전 파악 및 협의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

- 하천과 인접 거주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하천관리가 용이한 공모자 우선 선정

- 수요인원 보다 공모자가 많을 경우는 최근 퇴직자 우선 선정

<선정 및 위촉 절차>

자치구 수요 조사･협의	⇒	모집공모	⇒	서류･면접 전형실시	⇒	최종선정	⇒	위촉장 수 여
자치구･공단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구성				서약서 작성

Ⅲ		운 영 방 안

□ 하천별 전담 마스터 지정

○ 전체 35개 하천별 전담 마스터 지정 (한강 및 완전복개 하천 제외)

서북권

3개 노선

동북권

6개 노선

- 하천별로 전담 지정방식으로 운영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 중랑천 및 안양천은 담당구간 구분, 10km 미만 소규모 하천은 권역별로 통합

연번	권역	노선명	하 천 명	투입인원	비고
계	4개	16개	35개 하천 (복개하천 제외)	16명
1	동북권	A	중랑천(우안) 시점~우이천 합류부,도봉1,2천, 방학천	1명
		B	중랑천(좌안) 시점~묵동천 합류부, 당현천	1명
		C	중랑천(우안) 우이천 합류부~종점	1명
		D	중랑천(좌안) 묵동천 합류부~종점	1명
		E	우이천, 대동천, 가오천, 묵동천 본류, 묵동천 지류	1명
		F	청계천, 성북천, 정릉천, 전농천	1명
2	동남권	A	고덕천, 망월천, 대사골천	1명
		B	성내천, 감이천	1명
		C	탄천, 세곡천	1명
		D	양재천, 여의천	1명
3	서북권	A	홍제천	1명
		B	불광천	1명
		C	창릉천, 향동천, 구파발천	1명
4	서남권	A	안양천(좌안), 목감천, 오류천, 굴포천, 아라천	1명
		B	안양천(우안)	1명
		C	도림천, 반포천	1명

서남권

3개 노선

동남권

4개 노선

○ 주요 역할 및 참여사항

- 권역별 전담 하천 하천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시, 자치구 하천 정기점검 시 동반참여

- 하천 이용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의견 제출

- 자치구 고질민원 및 현안사항 발생 시 현장 점검 참여 및 자문의견 제시

- 하천점검･순찰(월 2회), 일지 작성(수시) 및 활동보고서 제출(분기별 1회)

○ 활동 및 참여수당 지급

- 지급기준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적용

- 지급수당 : 월 300,000원 (하천 점검 월 2회 × 일당 150,000원)

구분	단위	단가	비 고
수당	일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교통비, 식비 등 실비 지급 가능

※ 하천 규모 등 감안시 점검 등 현장활동시 2시간 초과 불가피한 여건으로 일당 15만원 지급

- 지급방법 : 활동보고서 검수 후 분기별 개별 계좌로 입금 처리

- 활용예산 :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201-01)

Ⅳ		세부 선정계획

□ 모집방법 :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절차에 따른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서류전형+면접전형

○ 서류전형 : 2인 이상 내부위원 구성

- 자격요건 적격·부적격 판단

○ 면접전형 : 5인 이상(외부 4명, 내부 1명) 위원 구성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평가요소별 등급에 따른 평정심사

□ 위촉인원 및 기간

○ 위촉인원 : 16명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년 단위로 연임가능)

□ 근무형태 : 관할 하천점검·순찰 월 2회

Ⅴ		행정사항 및 일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  33,600천원(7개월)

- 산출내역 : 300,000원 × 16인 × 7개월 = 33,600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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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모집공고문(안) 1부.

2. 하천점검표 및 분기별 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