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1762
결재일자	2022.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임병관		강병욱	05/10
			류용열
협조

2022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0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2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 호우, 태풍 등으로 지반유실 및 낙석․붕괴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우기대비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대책 시행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2022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산지방재과-403호 2022.1.13.) 호 및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통보(행안부 재난경감과-1880호, 2022.5.6)

ㅇ「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 추진배경

ㅇ 매년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시 낙석･붕괴 등 급경사지 피해 발생

- 급경사지 피해 중 대부분의 피해 발생은 여름철(6~9월)에 집중 발생, 등급별 피해 발생은 C･D등급에 집중 발생

ㅇ 해빙기 급경사지 전수 점검결과 관리미흡 및 위험요소 발견

- (현장 조치) 소규모 낙석‧잡목 제거, 배수로 정비 등 140건

- (보수‧보강 필요) 시설물 노후, 암반 풍화 등으로 낙석위험 등 29건

ㅇ 여름철 대비 예찰활동,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 행안부-서울시(산지방재과)-자치구간 상시 상황관리체계 유지

▷ 우기철(5.15.~10.15.) 사고 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비상근무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시) 태세 확립

- 해빙기 급경사지 전수 점검결과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위험 요소발견된 지역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 2022년 해빙기 안전점검 시 지적개소에 대해 중점 확인 점검 후 결과 제출

Ⅱ		추진 계획

안전관리	+	안전점검	+	후속조치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관리책임자 예찰활동 강화		□ 관리기관별 안전점검 □ 행안부, 서울시 합동점검		□ 급경사지 체계적 이력관리 □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예찰활동

□ 중앙 - 서울시 - 자치구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ㅇ (기간) ‘22. 5. 15 ~ ’22. 10. 15

ㅇ  (방법) 급경사지 담당부서(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실시

* 특보발령 시 평일 20:00까지, 휴일 09:00~18:00까지 자체 근무실시(해당 시간 외에는 비상상황 발생 대비 상황실과 연락체계 구축)

- 자치구, 사업소, 공단(급경사지 관리부서)에서는 사고인지 후 30분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황보고

자치구, 사업소, 공단	보고 →	서울시	보고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상황실･당직실		- 산지방재과 - 서울시재난안전상황실		- 재난경감과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ㅇ 붕괴위험지역은 관리책임자(공무원, 주민/지역자율방재단, 이장 등 책임감 있는 사람 각 1명) 지정, 예찰활동(주 1회, 호우특보 시 매일) 실시

ㅇ 붕괴위험지역 관리대장 비치 및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 비탈면 손상상태(소규모 낙석 발생, 지하수 용출, 침하 등)

□ 측구, 배수공 등 배수 시설물의 정비･관리 상태 여부

□ 비탈면 안전시설(낙석방호시설, 보강시설, 표면보호시설) 변형 및 파손 유무

□ 이전 점검과 비교할 때 특이사항 유무

□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중점 추진사항】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예찰활동 □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관리 □ 안전점검 대국민 공개

□ 자치구 안전점검

ㅇ (대상/기간) 급경사지 473개소 / ’22. 5. 16 ~ 6. 24(40일간)

- 자치구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붙임1)에 따른 현장시정, 보수‧보강 필요지역,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구 분	대상 (개소)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	현장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계	473
주택·아파트 인근 인명피해 우려지역	303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개소	169	169	140	24	5
붕괴위험지역	1

ㅇ (방  법)우기 대비 안전점검표 활용(서식1, 서식2)

- 전문가‧유관기관‧자치구 간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및 합동점검 실시

- 우기 대비 주택 인근, 해빙기 점검결과 보수･보강 필요지역에 대해 배수시설의 배수기능 및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 인명피해 우려 지역, 보수･보강 필요지역은 점검표(서식1) 활용하며, 공공시설은 관리기관이 실시하고 사유시설은 소유자(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점검

* 급경사지 정비사업장은 점검표(서식2) 활용, 관리기관 주관으로 실시

	< 안전점검 시 착안 사항 >
❖ 비탈면 시설(배수·낙석·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지하수 용출 등),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 확인 * 전년 대비 위험요인이 크게 발생한 경우 민간전문가 활용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

□ 민간전문가 합동 중앙 표본점검 (서울시 합동점검)

ㅇ (기 간) ‘22.  6.  2. ~ 8.(4일간)

ㅇ (대 상) 주택･도로 등 생활권 지역 중심의 취약지역, ’22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등

ㅇ (방 법) 민간전문가 활용,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ㅇ (중점 점검사항) 현장 위주의 급경사지 안전관리 중점 점검

- 지표수의 비탈면 유입(지반침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로의 배수기능, 경사, 위치 선정 등 적정성 여부

- 공사장 내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전시설 및 수방자재 확보 여부 등

□ 점검결과 후속조치

□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ㅇ (현장조치) 물건적치, 배수로 정비 등 현장에서 즉시 조치

ㅇ (보수·보강) 점검결과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ㅇ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중대 결함 발견시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

ㅇ (긴급안전조치) 재난방지를 위해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 체계적 이력관리

ㅇ (시스템 관리) 우기 대비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방안 등은 급경사지통합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위험요인 지속 관리

*  급경사지 정보관리 - 급경사지 관리번호 - 안전점검

ㅇ (붕괴위험지역 관리)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여부 및 정비사업 추진상황 등 현행화(관리카드/서식6) 현행화

□ 대국민 공개

□ 안전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ㅇ 안전점검 결과는 관리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사유시설은 제반 여건 고려 공개·비공개 여부 판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안전점검 결과 공개(’21. 4. 21 시행)

Ⅲ		향후 일정

ㅇ ’22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 관리기관별 계획수립 및 제출(자치구→서울시)	: ~ 5. 16.

- 관리기관별 계획수립 및 제출(서울시→행안부)	: ~ 5. 26

ㅇ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5. 17. ~ 6. 30.

- 관리기관별 안전점검 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 7. 8

※ 안전점검 기간 종료 후 상황관리체계 유지(~10.15)

ㅇ 상황관리체계 운영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 5. 15. ~ 10. 15.

붙임 1		자치구별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진 결과

(단위 : 개소)

시‧도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계	이상없음	현장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합 계	814	814	645	140	24	5
강남	81	81	67	8	4	2
강동	18	18	16	1	1	-
강북	21	21	17	3	-	1
강서	28	28	23	5	-	-
관악	40	40	28	12	-	-
광진	13	13	12	-	-	1
구로	13	13	10	3	-	-
금천	76	76	68	-	8	-
노원	10	10	10	-	-	-
도봉	20	20	14	4	2	-
동대문	20	20	14	6	-	-
동작	47	47	28	19	-	-
서대문	56	56	47	8	1	-
마포	17	17	16		1	-
서초	53	53	43	9	-	1
성동	51	51	51	-	-	-
성북	49	49	47	2	-	-
송파	18	18	10	8	-	-
양천	32	32	4	28	-	-
영등포	15	15	14	1	-	-
용산	31	31	19	8	4	-
은평	18	18	15	3	-	-
종로	50	50	47	3	-	-
중구	12	12	10	-	2	-
중랑	25	25	15	9	1	-

붙임 2		사고발생 시 상황보고 및 대응 요령

□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 사고발생 시 상황보고

< 급경사지 사고발생 시 보고 체계 >

자치구	보고 →	서울시	보고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상황실･당직실		- 산지방재과 -서울시재난안전상황실		- 재난경감과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자치구 등 급경사지 관리기관

- 자치구(급경사지 관리부서)에서는 사고인지 후 30분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즉시 초동보고(→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서울시 산지방재과 서식4)

※ 재난안전상황실(중앙↔서울시(산지방재과)↔자치구)간 상황보고체계와 별도운영

< 구두보고 >

□ (현장 출동 전) 사고인지 즉시 행안부 재난상황실‧재난경감과 등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 구두보고

* 보고사항 : 사고발생 급경사지 현황, 현재 조치상황, 담당자 연락처 등

□ (현장 도착 후) 현지 도착 즉시, 상황 파악 후 우선 전화, 문자메시지 등
구두보고(현지 사진 송부)

* 보고사항 : 피해현황(인명피해우려지역인 경우 주민대피 현황), 응급조치계획(인력 및 장비동원 등)

< 서면보고 >

□ 사고발생 1시간 이내 상황보고 서식에 따라 우선 보고

* 지자체 상황실에서 NDMS를 활용, 행정안전부, 시‧도 상황실로 보고

□ 사고수습 및 응급복구 주요단계별로 추진상황 보고

- (주민대피) 실시･대피완료･복귀 등(대상세대 및 인원, 대피소 등)

- (피해발생) 인명, 재산, 시설피해 발생 시

- (응급복구) 인력‧장비투입 변경 시, 복구단계별(실시‧50% 진행‧완료, 추가
위험요인 해소 시 등)

- 지자체 이외 관리기관(공사, 공단)은 지역본부 및 지사 등으로 급경사지 사고 상황보고를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에 즉시 통보

- 관리기관(지자체․공사․공단 등)은 사고 대응･복구를 위해 유관기관(소방서 등) 등과 협조체계 유지

- 이후 사고대응 상황은 중간 및 최종보고 실시(서식4)

- 보고체계

○ 서울시

- 사망자 없는 경우, 사면총괄팀 직원 중심으로 대응

- 사망자 발생한 경우, 산지방재과장 및 전 직원 1/2 대응

- 근무자는 대응상황 파악･유지 및 수습상황보고서 작성･보고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상황관리	· 수습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시설물 관리청 확인(침수가뭄급경사지정보시스템 활용 등) · 관리청의 응급 및 항구복구 계획 파악 및 지원방안 검토
피해조사	· 시설물피해, 재산피해 등 피해내역 파악 · 교통통제, 주민대피, 인명구조 등 지자체 조치내용 및 조치계획 파악 ※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근무(1명)
현장대응	· 지자체 비상근무 확인 및 상황 전파, 현장에서 긴급히 조치할 사항 통보 · 급경사지분야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및 사고 원인조사 · 사고방지 대책방안 검토 및 통보 ※ 현장 상황관리 등 필요시 현장 파견 근무(1명)
언론대응	· 언론대응, 보도자료 취합 및 대응 · 지자체 비상근무 확인 및 상황 전파

붙임 3		급경사지 안전사고 예방 국민 행동 요령

□ 절개지･낙석위험지역

○ 절개지, 암반 등에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이나 낙석의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또는, 훼손이나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은 설치되었는지 살펴봅니다.

□ 축대･옹벽

○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 축대나 옹벽의 배수구나 배수로는 막힌 곳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 주의 및 신고요령

○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 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봅시다.

○ 위험지역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함부로 치우거나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맙시다.

○ 위험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소방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합시다.

붙임1. 우기대비 급경사지 대상 및 점검 보고서식 1부.

붙임2  관련자료 서식  (대용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