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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SPP-2205********)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정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방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8.10. 개정시행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제2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6조(과태료) 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조항은 2018.8.10.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8.8.10.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의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불가합니다.

해당 아파트에 5.9.(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불법 주정·차 실태 확인 및 관리소장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와 재발 대책 강구, 자체 순찰 강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의 재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동대문소방서에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노력 하겠습니다.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박성준 ☏02-6942-1243)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박성준		대응총괄팀장	김용철		재난관리과장	05/09
김옥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091	(	2022.05.09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재난관리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43	/전송	02-2127-8181	/	yu687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