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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감면 문의 답변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세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문의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 2020년 11월에 서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신주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록면허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창업중소기업’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므로 서울에서 창업한 귀 법인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은 일몰기한 2020년 12월 31일로 그 감면이 종료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서울시청 세무과 문유경 주무관(☎02-2133-339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문유경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10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41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wirsinge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