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25657

주무관

공공일자리노동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2.5.9.

김소림

김미영

박춘식

강환복

05/09

김진만

결재일자

2022.5.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취업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일자리경제과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실업자·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는 안심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 사업)

▢「2022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개정지침」[서울시 일자리정책과-20641(2022.3.30.)]

Ⅱ		하반기 안심일자리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실업자·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기간 : 2022. 7. 1. ~  12. 20. (5개월 20일)

▢ 선발인원 : 175명(청년·일반 151명, 고령 24명)

▢ 근로시간 : 1일 5시간 또는 3시간, 주5일 원칙

▢ 임금기준 : 시급 9,160원(‘22년 최저임금) 기준

- 5시간 근무자 46,000원, 3시간 근무자 28,000원 지급

※ 주·월차 수당, 식비, 교통비 별도

※ 4대보험 가입

▢ 사업내용 : 공공 서비스지원 사업, 환경정비 사업, 생활방역 등

▢ 소요예산 : 1,421,500천원(시비 995,050천원, 구비 426,450천원)

- 인건비 1,419,500천원, 일반운영비 2,000천원

Ⅲ		추진계획

□ 추진 일정

- 모집공고	: 2022. 5. 11.(수) ~ 5. 27.(금)	------	[13일간]
- 신청접수	: 2022. 5. 16.(월) ~ 11. 27.(금)	------	[10일간]
- 자격심사	: 2022. 6. 2.(목) ~ 6. 17.(금)	------	[11일간]
- 선발통보	: 2022. 6. 24.(금)		예정
- 사업참여	: 2022. 7. 1.(금) ~ 12. 20.(화)	------	[5개월 20일간]

□ 안심일자리 참여자 모집

▢ 신청기간 : 2022. 5. 16.(월) ~ 5. 27.(금) [10일간] 09:00~18:00

▢ 모집인원 : 175명

▢ 사업기간 : 2022. 7. 1.(금) ~ 12. 20.(화)

▢ 근 무 지 : 서대문구청 각 부서 사무실 및 현장,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대문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 사업참여 배제자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된 자

- 공공일자리 참여부서에서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 근무자 및 민원을 야기했던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구직등록확인(필)증,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휴·폐업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가점 대상 증빙서류 등

□ 참여자 선발 및 배치

▢ 대상자 선발 기준

- 선발기준 점수표 상 합산한 점수가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재산상황, 가구소득, 공공일자리 참여 횟수, 세대주, 부양가족 수 순 으로 선발

-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미달되는 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근로 시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선발을 배제

- 노숙인은 총 선발인원의 5% 내외에서 선발 가능 (노숙인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를 우선 추가 배치

- 상습적인 지각·조퇴·결근, 음주, 소란,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의 지시 불응, 타 안심일자리 참여자와의 마찰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힘든 일을 기피하는 상습포기자 등은 사업 참여를 배제하여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업효율성 제고

※ 단, 2회 모집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상기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선발 가능

⇒ 공공일자리 참여횟수, 가구소득, 재산상황 순으로 기준 완화하여 우선 선발

▢ 참여 기간 제한

- 참여 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참여제한 공통사항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 기간에 포함

·단계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는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 시에도 다음 단계 참여배제

·단, 대체선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부서별 사업계획서 반영하여 참여자 배치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기준

- 참여자 1인당, 1일 인건비

·시급 9,160원×5시간=45,800원 ⇒ 46,000원 지급 (천원단위 올림)

·시급 9,160원×3시간=27,480원 ⇒ 28,000원 지급 (천원단위 올림)

- 주·연차, 식비 (1일 5,000원) 별도

- 사업 성격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조사 대상지까지 이동하는 경우 실비 (1일 2,600원) 지급

- 4대보험 의무가입

▢ 임금지급 방식

- 해당 월 임금 지급은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 부서장 현금 지급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참여자 각서를 징구하고 가족계좌로 입금 가능

▢ 근로조건

- 1일 5시간 또는 3시간, 주5일 원칙

·청년(만39세 이하)/일반(만40~64세)사업 : 1일 5시간 근로

·고령자(만 65세 이상) : 1일 3시간 근로

-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종료 시간은 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여자 지원 및 관리

▢ 근태 및 작업 목표량 관리

- 사업장별 감독공무원 지정,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작업장별 출･퇴근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일일 점검하여 미 근무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지

▢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작업장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상비 구급약품 비치 등 근무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

- 개인보호장구 지급 및 착용 확인

▢ 건강진단 실시

- 사업 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단, 당해 연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참여자 법정의무교육 실시

교 육 명	이수 시간	이수 방법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사업 참여 중 3시간 이상	모든 교육은 각 사업장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자료배포를 통한 교육, 비대면 온라인 교육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참여 중 1시간 이상
인권 교육	사업 참여 중 1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	정기교육: 매분기 6시간(매월 2시간)
	채용 시 교육: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 참여자 취업 지원

- 취업상담 실시 및 취업박람회 참여

·참여 기간 중 1회 이상 취업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상담 실시 및 취업 박람회 참여

- 직업훈련 실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1일 3시간 이상 근무 후 직업훈련에 참여

Ⅳ		행정사항

▢ 사업참여자 모집 홍보

- 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일자리경제과)

- 통장회의 및 동 직능단체 회의 시 사업내용 홍보 (동 주민센터)

▢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접수 (동 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동의서’에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서명 확인

- ‘신청자 확인’ 및 ‘점수부여’는 동장 책임 하에 작업 철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세대 2인 신청, 중위소득 초과 여부 등

▢ 사업추진 철저 (사업부서)

- 사업부서는 계약서, 근무자 명부 등 작성 철저

- 중도 포기자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일자리경제과로 통보

- 매월 임금지급을 위한 지급조서 제출 (별도 공문 시행)

▢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일자리경제과)

- 일모아시스템 참여자 선발 및 퇴직 관리

- 4대보험 사업장 등록 및 참여자 4대보험 가입

- 매달 참여자 임금 지급 및 보험료 납부

- 서대문구 안심일자리 사업 작업 물품 구매 및 배부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시 ‘2022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처리

붙임  1. 서대문구 안심일자리 사업 모집 공고문 1부.

2. 서대문구 안심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 내역 1부.

3. 신청서 및 개인정보·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자 확인서 등 작성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