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1716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홍하나	김재웅	김대권		05/09
				최진석
협 조

2022년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2년 제9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5. 3.(화) 14:00 ~ 17: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2, 위촉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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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11	8	3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2	4	4	-	-	-	1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2- 9-1	(신청부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심 의	***	▸ 조명배치도, 설치상세도, 주변환경 자료 보완 ▸ 권장조도 및 볼라드등 색온도 서울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검토 ▸ 빛은 바닥을 향하도록하며, 조명기구 선정시 눈부심이 없도록 검토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야외동산 재정비공사(경관조명)
2022- 9-2	(신청부서)		성북구청 치수과	심 의	***	▸ 보행로 조명과 교각 연출조명이 조화롭게 보일 수 있도록 주변 빛환경 자료를 보완 ▸ 전체 조명 배치도, 조명사양, 설치 디테일 보완 ▸ 고보조명 연출에 대한 컨셉, 스토리가 필요하며 고보조명 유지관리 방안 보완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경관조명
2022- 9-3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 ****	▸ 격등제 운영보다는 디밍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검토 ▸ 현재 제시한 조명기구는 배광, 전사광이 약하므로 등기구 재검토가 필요하며 차도에 비해 보도의 조도가 높으니 보완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사업
2022- 9-4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	▸ 대상지의 주변공간과 자체공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이에 따른 조명계획 재검토 ▸ 현장 요건을 고려하여 보안등, 볼라드등의 축소하고, 휴가든에 맞는 다양한 장식조명을 추가 권고
	역삼문화 휴(休)가든 조성공사
2022- 9-5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 대상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역할을 하는 위치인 만큼 단순한 컬러연출보다는 차별화된 조명 계획이 필요 ▸ 계단등 평균조도를 기준치에 맞게 하향 조정
	일원탄천 보도육교 야간경관개선공사
2022- 9-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2-6-7	*** ****	▸ 파스텔톤 연출을 위해 RGBW 등기구 적용을 검토바라며, 평소에는 은은한 파스텔톤으로 연출하고 컬러연출은 이벤트성으로 제한적 운영 권고
	역삼동 652-2 업무시설 신축공사 야간경관계획
2022- 9-7	(신청부서)		구로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2-5-4	*** ****	▸ LED strip 조명기구 24W 용량 하향 조정 권고 ▸ DMX512 방식은 연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디밍제어 방식으로 추가 검토
	구로성심병원 경관조명 설치공사(서울시BIPV민간보급사업)
2022- 9-8	(신청부서)		종로구청 건축과	심 의	*** ****	▸ 사전 테스트시 좋은빛위원 현장점검 후 운영토록하며, 휘도 시뮬레이션 자료 보완 및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필요
	KT광화문빌딩 WEST 미디어파사드 설치
2022- 9-9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_지방선거
2022- 9-10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2-7-10	***	▸ 서울시 조명계획수립 기준에 의해 미디어파사드 컨텐츠는 예술작품에 한정하므로 홍보성 컨텐츠 내용은 적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반려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_유럽의날
2022- 9-11	(신청부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심 의	*** ***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신사무공간 외각정비사업

○ 의결조서 : 어린이대공원 팔각당 야외동산 재정비공사 등 11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등 11개 부서(자치구, 행안부 등)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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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022년 제9차 심의의결조서 11부.

2. 2022년 제9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