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2826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인근	김성연	김종수		05/09
				최원석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2022. 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임용기간 만료 도래 예정인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및 기준

□ 근거규정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및 제21조의4 제2항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ㅇ「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근무기간 연장 기준

ㅇ 근무기간 :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ㅇ 근무실적 : 최종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자

-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연장을 아니 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4항)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연장절차

근무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연장계획 심의		근무기간 연장 승인		연장임용 약정체결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Ⅱ		연장대상 임기제공무원 현황

□ 대 상 자

부 서	성 명	직 급	임용기간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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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 평가결과

대 상 자	평가기간별 근무평가 결과				비고
	20년 10월	21년 4월	21년 10월	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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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무기간 연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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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