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23017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준열	유정태	김형래		05/09
				이해우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실행계획

2022. 5.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실행계획

｢이해충돌 방지법｣ 및 운영지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22.5.19.)

○ 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등 의무화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제한·금지 행위 명시

□ 위반 시 징계 및 과태료, 형벌 등 상향 법제화

○ 벌칙조항에서 기존의 대통령령인 행동강령은 징계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 법에는 과태료·형벌(벌금)이 추가됨에 따라 강력한 제재 규정 마련

○ 이에 따라 市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제한·금지 행위에 대하여 사전 안내·교육 등 필요

Ⅱ. 주요 추진계획

1		이해충돌 방지법 사전 안내 등 교육 실시

□ 이해충돌방지업무 담당자 등 교육 실시

○ 신고·제출 업무 처리 등 절차 안내

- (교육일시) '22.5.11.(수) 1차 09:30, 2차 14:00

- (교육장소) 서소문 별관 후생동 강당(4층)

- (교육대상) 이해충돌방지업무, 부동산 개발업무 담당, 계약·채용 담당(3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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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교육내용

- 사적이해 관계자의 신고·회피, 기피 신청 및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업무 처리

- 법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업무 처리 등

○ 교육참석자에 대해 청렴 교육 2시간 인정

- 법정의무교육인 청렴 교육(연 1회, 2시간) 이수 인정

□ 인재개발원 사이버 강좌 개설('22.4.25.~12.29.)

○ (교 육 명) e-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 (교육방법) PC 또는 모바일로 인재원 접속하여 수강 신청 후 교육

□ 고위공직자 등 업무 안내(교육) - 5월 중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감사위원장)이 간부 회의 시 관련 내용 안내

○ 주무과장 회의자료 배포(업무 협조)

□ 청렴 분야 전문강사 초빙 교육('22.11월 중)

○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서울시인재개발원 등 청렴 분야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외부 강사 초빙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및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에 대비하여 감사위원회 주관 청렴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2		서울시 부동산 개발업무 및 현황 내부공지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신고대상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나.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 방지시스템에 신고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21개 업무)

○ 법령에서 정한 37개 업무 중 서울시와 관련되는 업무

○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21개 업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5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6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7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9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2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3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15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16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18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9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21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 법 시행(5.19) 이후 신규 지정되는 사업부터 적용

□ 행정포털 ‘이해충돌 정보 게시판(신설)’ 및 공문 등 공지

○ 부동산 개발업무 지정내역 및 사업정보 게시(조사담당관, 분기별)

- 사업명·사업구역의 지번(지도 및 현황도), 사업시행단계 및 절차 정보 제공

○ 부동산 사업정보 변동(대상사업지 신규·확대)현황 게시(각 사업부서, 분기별)

- 공고·공람, 지구 지정, 구역변경 등 공고 시 행정포털 게시, 공문 시행

○ 부동산 개발업무 부서에 공문 등으로 공지의무 안내(조사담당관, 정기인사시)

3		이해충돌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청렴포털)

□ 모든 신고·접수 및 처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이용

○ 청렴 포털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위기관 이해충돌방지업무 담당자(이해충돌방지담당관)는 법 시행(5.19)전 까지 감사위원회로 권한 신청

○ 청렴 포털 회원가입 후 시스템상에서 권한 신청, 기관운영자(감사담당관)가 시스템상에서 승인 처리

※ 일반사용자(의무신고자)는 인증서 등 인증 후 이용 가능

신고·제출 대상업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의무신고자 등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업무 담당자가 접수·취하·조치 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

□ 청렴포털 실무자(이해충돌방지업무 담당자) 시스템 운영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운영 교육 실시

- 현재 시스템 구축되어 안정화 작업 중(시스템 오픈 '22.5.19 예정)

○ 집합 또는 Zoom을 이용한 교육('22.5.27.)

- 이해충돌방지업무담당자, 채용·계약업무 담당자 등

□ 법 위반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서울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업무담당자)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하여 신고

Ⅲ. 향후 추진계획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22. 10월 중

○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등 의무 신고사항 처리 적정 여부

○ 법 위반 신고사항의 적정 처리 여부

○ 기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등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실무자 교육

□ 교육개요

□ 일    시 : 22. 5. 11.(수) 1차 09:30, 2차 14:00

□ 장    소 : 후생동 강당(서소문별관)

□ 교육대상 : 이해충돌방지업무담당, 부동산 개발업무 담당, 채용·계약 담당 등 320명

□ 교육내용

- 사적이해관계자 회피·기피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처리 절차 등

□ 진행일정(교육안내: ***)

시 간	교 육 일 정	비고
09:15~09:30(15')	교육대상자 출석체크, 교육자료 배부, 좌석 안내 등
09:30~11:30(120')	1차 이해충돌 방지법 실무자 교육 (이해충돌방지업무담당, 사업소 계약업무 담당)	**********
13:30~14:00(30')	교육대상자 출석체크, 교육자료 배부, 좌석 안내 등
14:00~16:00(120')	2차 이해충돌 방지법 실무자 교육 (본청 계약업무 담당, 채용업무 담당)	**********

□ 사전확인 및 업무분장

구 분	체 크 사 항	비 고
사전 준비	◦ 리플렛, 교육교재 인쇄, 노트북	********
	◦ 교육장 다과 준비(차, 커피 등)	********
	◦ 교육장에 교재 리플렛 등 비치	*********
교육장	◦ 교육참석자 출석체크, 교재 배부 등 안내 - 커피 등 음료는 교육장 밖에서 취식하도록 안내	********
	◦ 노트북, 마이크 등	****

※ 교육중 마스크 착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