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1533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안정례	代안정례	05/09
		손정수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 5.

서울물연구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장하고자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안전조사과-21545, ’22.5.4.)

□ 추진방향

-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공직기강 위반여부 점검

- 기관별 자체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Ⅱ		추진계획

□ 기관장(부서장) 주관 공직기강 확립 관련 전 직원 교육 실시 및 점검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면 교육으로 갈음)

□ 점검기간 : 2022. 5. 11.~2022. 5. 31.

□ 점검방법 : 자체 점검(기간 내 1회 이상) 및 안전조사과 현장점검 수검

Ⅲ		중점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시간,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특정 정당·후보자 관련 SNS 글 공유(좋아요 등 포함)

- 특정 선거캠프(후보자)에 상수도 관련 자료 무단 유출(제공)

□ 공무원 행동강려 위반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외부강의 기준 준수,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 직무겸직 및 사전허가 여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등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착용 등

□ 점검 결과조치(2022.6.2. 기한 내 점검 실적 제출)

- 위반 시 벌 당직(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 실시

-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시청 및 자체조치 (지적사항에 자체교육 실시)

-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확보 후 안전조사과(감사위원회) 통보하여 행위자 엄중문책 및 연대책임

□ 동향보고 철저

-  사건 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  보고방법 : 상수도 관련 각종 안전사고 및 직원관련 수사개시, 외부기관 감사실시 등 본부 관련 부서 담당과 유선 통화 후 보고자료 행정포털 메일 송부

Ⅵ		행정사항

□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교육 실시(코로나로 비대면 교육 가능)

- 자체점검 1회 이상 실시 및 현장점검 시 수검

□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기간 : 2022. 5. 31.(화) 이내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 결과제출 : 붙임 결과보고 양식에 따라 2022. 6. 2.(목) 이내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제출 (본부 안전조사과)

붙임 : 1. 방침서(본부 안전조사과) 1부.

2.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3. 동향보고 양식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