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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1. 법무담당관-21036(2022.04.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참고

나. 관련부서 사전협의 결과

구분	협의결과
규제심사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
공공갈등진단	****

붙임 1.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비용추계서(안) 1부.

5. 사전협의 결과 각 1부.  끝.

	권익보호담당관
주무관	심효진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5/09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1834	(	2022.05.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4	/전송	02)2133-0732	/	textshj@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