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21945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조광서		양연화	05/09
			안병희
협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편입된

시유지 매각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상수도사업본부

재무회계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편입된

시유지 매각 추진계획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지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매수협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함

Ⅰ		매각 개요

□ 매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98조 제4항 (공유재산의 처분)

○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9-13호(2009. 3. 3.)

□ 매수 신청인 :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 개요
▶ 사 업 명: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95번지 일대 (13,436.30㎡) ▶ 사업규모: 지하2/지상18층 아파트 5개동 299세대

□ 매각 대상토지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당)	금액
*************	**	****	*****	******

○ 현장 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Ⅱ		매각 검토의견

○ 위 매각대상 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도봉구 고시 제2009-13호, 2009. 3. 3.)된 토지이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8조 제4항에서‘정비구역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공개입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수도특별회계 부지를 사업시행자(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Ⅲ		매각 방법 및 절차

□ 매각 방법 – 수의계약으로 매각

□ 매각 가격 결정

○ 감정평가금액(2개기관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결정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회(가격사정) 심의대상 아님

- 기준가격 5천만원 미만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본건 49,033천원)

□ 매각 절차

소유권

이  전

매수 신청
(기준 검토)

감정 평가
(2개 기관)

가격 결정
(공유재산위원회)

계약체결

매각 결정
(방침 수립)

※ 가격 결정(공유재산위원회) 절차는 대상이 아니어서 생략

□ 매각대금 납부 –일시불(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납부)

Ⅳ		행정 사항

□ 감정평가	'22. 5.

□ 매매계약 체결	'22. 6.

□ 소유권 이전	대금 납부 확인 후

붙임: 1.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문 1부.

2. 매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