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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 (도로과장)
(경유)
제목	도로교통소음 민원관련 회신(은평구 가좌로)

1. 은평구 도로과-5698호(’22.4.15.)와 관련입니다.

2. 가좌로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방음시설 설치 민원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은평구 가좌로는 1963.12.24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건고시 제738호)되었고, 은평구청에서

2002.3.15 서울시와 고양시를 연결하여 열악한 강북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운정

교하지구 개발사업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서울시에 도로개설을 요청 후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설계하고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나. 해당 민원요청 구간(신사 사거리~덕산중학교)은 도로개설 중 공동주택(현대2차/한신아파트)      주변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진행 중 중단 된 구간입니다.

- 당시 설치구간 : 현대 아파트 맞은 편 주택지역(약 105m), 고양시 방향 두산아파트 주변(약 130m)

- 설치 중단구간 : 현대 아파트 ~ 한신아파트 앞(약 335m) … 현재 민원발생 구간

다. 따라서, 금번 방음시설 설치 민원은 환경부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0조(방음시설의 설계시  기본적인 고려사항),제13조(방음시설의 선정기준) 등에 의거  귀 구에서 방음벽 설치 중단 사유와 서울시에 재요청하게 된 과정, 상대민원 검토(경관, 통풍, 소음 및 빛 반사로 인한 공동주택 전체 주민동의여부, 도로 건너편 반대민원,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적합여부) 등 타당성을 면밀히 종합 판단한 자료가 우선 제시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도로개설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석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도로관리과장	전결 05/09
이정화
협조자	주무관	오병철
시행	도로관리과-22706	(	2022.05.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서울시청 3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52	/전송	02-2133-0765	/	dreamlbs@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