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작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협조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화재예방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위험성이 낮은 기존의 다중이용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지정요건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3. 평가결과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주 표창,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등 예방정책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영업·시설등을 운영하는 법인(기관)의 경우 ‘24.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전 안전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 규제합리화를 통한 영업주의 부담완화와 공공안전 조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귀 영업장에 대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소은영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5/09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2099	(	2022.05.0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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