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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홈페이지 접수민원 결과 보고(20220427)

1.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접수민원-2022.4.27

2.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접수민원에 대한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대상: ***********************

나) 민원내용: ********************

다) 확인사항

1) 상기장소 2**호 앞 복도상에 킥보드, 가구 및 생활용품 등이 나와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복도나 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3)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를 복도 폭, 피난방향, 장애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복도 범위의 1/2 이내에서 벽에 물건을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쌓아두는것은 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5) 상기 장소는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용공간으로서, 생활용품을 장기적으로 적치하는 것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입주자 자치회의, 아파트 자체규약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6)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관리자에게 화재 등 재난발생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을 항상 적합하게 유지관리 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고, 복도 내 적치물 전부 이동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 확인결과 조치사항

가. 본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붙임  1. 홈페이지 접수 민원내용(20220427) 1부.  끝.

담당자	이재형		위험물안전팀장	류혜정		예방과장	05/09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22123	(	2022.05.09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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