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터넷통신과-21478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터넷통신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신수경	박영재	05/09
		추경수
협 조
	정보자원운영과장		김성국

- 2022년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5.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인터넷통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Ⅰ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2022년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세부추진계획

(인터넷통신과-2201호, 2022. 3. 11.)

Ⅱ		위원회 운영

□ 외부위원 선정 방법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풀(Pool)에서 자격요건이 맞는 후보자 5배수를 추천 받음

○ 추천 후보자 명단 연번 순으로 선정하며, 참여 불가시 다음 연번 후보자 선정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5명(위원장 포함)

- 내부 위원(********), 외부 위원(4명)

<구성 요건>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

- 위원 중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함

○ 간  사 : 인터넷통신과장

□ 위원회 개최

○ 일    시 : **********************************

○ 장    소 : 서면회의 개최

○ 심의대상 : 「2022년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및 확정

○ 진행절차

일 시		내 용	처리방법
********	***** * *****	********************** ***************************	******* **********
	***** * *****	********* *********************	******* **********

Ⅲ		행정사항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후보자 추천 요청 : 20명(4명×5배수)

□ 참석수당 지급

구분	예 산 과 목		소요예산	비고
과업심의 위원 수당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400천원	100,000원× 4명(외부위원)

*************************************************************

붙임  1.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심의 요청서 1부.

1-1. 제안요청서(안) 1부.

1-2. 산출내역서 1부.

1-3. 과업지시서 1부.

2. 서약서 1부.

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심의결과서(위원별) 1부.

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