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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비용 예산 반영 요청

1.「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제6호와 관련됩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2. 서울특별시「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에 따라 시민, 기업 등 사용자들의 하수도 사용료 등 직접적 수입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까지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하수도 사용료 등 세입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등 향후 하수도사업에 많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 (본예산) '19년 10,118억원 → '20년 9,257억원 → '21년 9,221억원 → '22년 8,654억원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따라 하수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감면비용은 일반회계로 보전해야 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등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귀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제6호에 따른 감면비용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수 및 감면액 현황(2019~2021년)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5/09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2497	(	2022.05.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계획과(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768-8930	/	nature1@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