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008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이인철		代이인철		05/09
				박성열
협 조
	경리팀장				김병춘

2022년 소방시설 점검기구 구매 계획

서 울 소 방 재 난 본 부

( 예 방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소방시설 점검기구 구매 계획

소방특별조사의 전문성 및 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후 및

부족한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교체·보강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점검장비의 보유기준)

소방행정과-1832(2022.1.21.)호「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및 집행지침 알림」

예방과-2773(2022.2.4.)호「2022년도 검사지도팀 예방업무 추진향상 집행 계획」

Ⅱ		구 매 개 요

기    간 : 2022년 5월 ~ 6월

건    명 : 2022년 소방시설 점검기구 구매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예방업무 추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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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물품 수량 : 35종 235점

구 매 물 품	수량	구 매 물 품	수량	구 매 물 품	수량	구 매 물 품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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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 매 방 법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1항 5호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방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한다.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시)

계약의뢰 (5월중)	▷	나라장터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5월중)	▷	나라장터 입찰, 계약체결 (5월중)	▷	물품수령·검수 및 배정 (6월중)
검사지도팀		경리팀		경리팀		검사지도팀

계약 추진사항

○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 후 30일

○ 납 품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검사지도팀)

○ 검사(수) 방법 : 성능검사 및 서류 확인 등

Ⅳ		향 후 일 정

물품구매계약 원가심사(서울시 계약심사과)	2022년 5월

계약 의뢰 및 체결(경리팀)	2022년 5월

물품수령 및 검수	2022년 6월

소방서 배정	2022년 6월

대금지급(경리팀)	2022년 6월

붙임  1. 소방시설 점검기구 구매목록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2부.

4. 소방시설 점검기구 규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