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사업의 주택공급기준)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규정 적용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으로, 공동주택 분양시 근생건물 소유한 조합원에 대해 공동주택 분양기준은?

******************************************************

○ 회신내용

-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4007호, '12.7.31 개정, '13.2.2 시행) 부칙 제6조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 기준(제52조제2항제1호)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이며, 이 종전 규정으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준하여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종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48호, '12.7.30 개정,시행)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제1호 ~ 제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분양대상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주택공급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근생건물의 토지·건축물 명세 및 가격, 추산액 등 관리처분계획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415	(	2022.05.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