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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과거 개인에게 기부받아 사용하였던 지역아동센터 차량을 폐차하는 절차와 폐차로 인한 수입 처리 및 사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3항 및「2022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설에서 사용하였던 차량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 관련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폐차수입금 처리에 관해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3조에서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차수입금은 세입예산 중 재산매각수입인 기타잡수입으로 작성하시되, 월세 납부 등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폐차수입금은 후원금으로 볼 수없음을 말씀드리며, 시설예산변경 관련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지역아동센터 소재지 관할 구청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5/0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2097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