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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안내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관련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위 규정과 관련하여 사회단체가 토론회 등 특정 행사에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선거일 전 60일 이후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승인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직선거법(일부발췌) 1부.

2.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수습사무관	이윤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6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356	(	2022.05.0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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