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1654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지민	代이경연	김동구	이진형		05/06
					代이진형
협 조

- 2022년도 제8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5.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8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2022. 5. 4.(수) 10:00

□ 방    식: 원격회의

□ 상정안건: 6건

○ [자문] 동청사 노후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관악구 자치행정과)

○ [자문] 자양4동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 신축(광진구 치수과)

○ [공공건축관리자] 자원회수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자원순환과)

○ [공공건축관리자]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신축(금천구 문화체육과)

○ [수의]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신축 건축기획(금천구 문화체육과)

○ [수의] 수복기념관 신축 건축기획(공공건축지원센터)

□ 참석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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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결과

사업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기획과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자문] 동청사 노후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2) 강화도 내가면, 불은면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공공건축가 참여 (2021) 인천 동춘2동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공공건축가 참여 (2019) 중구문화재단 여민 써드플레이스 활용자문 참여 (2014) 부산 구서초등학교 옹벽시설물 디자인 개선 공모당선	공공 건축가
2	*** ******	*************	(2021) 관악구 장애인센터 설계공모 당선 (2019) 윤슬어린이집 설계공모 가작 (2019) 신사동복합청사 설계공모 우수작 (2018) 관악구 문화복지센터 설계공모 당선 (2017) 신원동 복합청사 설계공모 우수작	마을 건축가

□ [자문] 자양4동 노룬산시장 공영주차장 신축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1)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산업문화어울림센터 설계 (2020) 서울 관광플라자 설계공모 자문 (2019)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소방서 북아현 119안전센터 설계 (2017) 경기도시공사 경기도형 행복주택 유형화 디자인 설계 (2015) 서울시 노원구 KEPCO(한국전력) 인재개발원 제3생활관 설계	공공 건축가
2	*** ******	***********	(2018) 서대문구청 별관 건립공사 공모 당선 (2018)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 공모 입선 (2018)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신축공사 설계 공모 3등 (2018) 개포4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 공모 4등 (2017) 영주동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공모 당선	마을 건축가

□ [공공건축관리자] 자원회수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2) 인천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국제설계공모(가작) (2022) (구)노량진취수장 재정비사업 리모델링 설계공모(우수) (2021)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 (2021) 동작구 상도2동 주민센터 및 동작문화원 복합시설 설계 (2019) 금천 고가하부공간 활용 공공공간 조성 설계공모(5등)

□ [공공건축관리자]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신축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2) 양양군 볼링장 건립 설계공모 당선(설계 진행중) (2021) 군산시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021) 인천시 늘솔길근린공원 생태체험관 건립사업 설계 (2020)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기본설계 (2018) 양주시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설계

□ [수의]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신축 건축기획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2021) 세실극장 시민공간 조성 설계 (2021) 함께주택 3호&4호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신축 설계 (2021) 신월3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설계 (2020)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계 (2016) 영남중학교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 설계공모 최우수상

□ [수의] 수복기념관 신축 건축기획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2) 고성 송지호 관광지 비지터센터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2021)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사업 건축기획 (2021) 전주 아중호수도서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제안공모당선) (2020) 응봉근린공원(매봉산) 숲속도서관 신축 설계 (2020) 가리봉동 마을마당 및 주차장 조성사업

Ⅲ		행정사항

○ 위원회(민간전문가 추천) 결과 사업부서 통보

○ 참석수당 지급: 150,000원(원격회의, 기본) × 5인 = 750,000원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회 참석명부 1부.
2) 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