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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시행내용 알림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53(2022.5.4.)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22.5.1.)에 따른 편의점, 음식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기준 변경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변경 : 300㎡이상 → 50㎡이상

- 휴게음식점·제과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50㎡~300㎡) 편의시설 설치 의무 신설

- 이용원·미용원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변경 : 500㎡이상 → 50㎡이상

-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변경 : 500㎡이상 → 300㎡이상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변경

: 500㎡이상 → 100㎡이상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 변경 : 300㎡이상 → 50㎡이상

붙임 1. 편의시설 의무설치 적용기준 안내 1부.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전문 1부.

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6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466	(	2022.05.06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