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특수건강진단)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공가)

나.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2950호(2022.5.4.)「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다. 市 소방행정과-24083호(2022.5.4.)「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유의사항 알림」

2. 교대근무자(당번근무자)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주간근무를 공가 처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당일 야간근무(소방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3. 관련 법령위반 여부 및 공가 사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일 복무처리 ※건강진단 수면검사는 가급적 비번·휴무일에 실시

- 주간근무 : 공가 사용(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 야간근무 : 공가 불가 / 본인 필요 시 연가

- 당번근무 : 09~18시 공가 / 본인 필요 시* 야간 연가

* 수면검사자 중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미회복된 사람(본인판단)

붙임  교대근무자 건강진단 수면검사 시 공가 사용 검토결과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정락		소방행정과장	05/06
代이정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532	(	2022.05.0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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